김어준의 생각 "정신나간 비리 유치원 원장님들"

[오늘]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에 유치원 측 반론 중 그 속내를 가장 있는 그대로

들어내는게 사립 유치원과 BTL 사업을 비교하는 겁니다.

BTL 사업이란?

공공시절 투자 재원이 부족할 때 민간에서 그 자금을 조달한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유치원측은 BTL 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익률까지 보장하지만 유치원은 적자에 대한 책임도 투자금 회수도 역시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아교육이란 공공서비스에 개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대신 투자한 만큼 정부지원금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것이니 유치원 재정에 간섭하지 말라 이거죠.

이 주장은 중요한 점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BTL 사업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상호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을 정부로부터 빌려 운영할 뿐 약정기간 이후엔 소유 운영권 모두 정부가 가지는거죠.

하지만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BTL 사업과 비교할려면 유치원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야죠.
어떻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원장님들..
그런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는 투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에 맞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 비리부터 사학 비리까지 다 뿌리 뽑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문대통령이 유은혜 장관 임명한 이유가 다 있는거죠.

[역시]

핵심을 잡아내는건 김어준이 최고.

[김어준이]

있어 든든 하죠.

[ㅇㅇ]

어준씨 좀 있다 유투브로 볼게용

[....]

‘김어준의 생각’ 동의합니다!

[..]

그래 털보야
니가 목매던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편들다 갔자너
너라도 열심히 유치원 패라
그래야 이점명에게 이쁨받지

[ㄴㄷㅋ]

김어준주진우 홧팅

[윗님]

김어준을 왜 그렇게 이점명에다가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김어준이 사립유치원편들었어요?

[그러게요.]

원장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이동형의 정신은요?

[오늘]

이런거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곳이 뉴스공장뿐이네요.
김어준 고마워요. 응원합니다. 문재인정부와 함께 가요.

[역시]

김어준 핵심을 잘 파악해서 알려줘서 고마와요

[...]

김어준 역시 멋집니다 !!!

[...]

김어준 총수 안빠로 모는 댓글보니
왜 손석희 사장을 안빠로 몰고 찰스룸이니 대파룸이니 조롱했는지 알겠네요

[Oo]

김어준은 귀하죠~

[Oo]

김어준이 안빠라니 ㅋㅋ 뉴스공장 안들으시나봐요. 왜곡없이는 말이 안되나~

[ㅋㅋㅋㅋㅋ]

이재명빠에 안빠에 ㅋㅋㅋㅋㅋㅋ 김어준밀치고 알을 아무리 까봐라 김어준이 되나.쯧쯧쯧..가서 이재명이나 깨부셔 이쁨은 너나받고

[ㅇㅇ]

웃겨
김어준이 안빠였다고?
증거갖고 와봐요. 조작왜곡용어없이는 말을 못하나


김어준 화이팅

[외모는 산적인데]

시선은 예민해~ㅎㅎㅎ

[..]

언제나 정곡을 찌르는 총수님 백만년 응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