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행법으로는 비리 유치원 처벌이 어렵다네요

ㅡㅡ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8-10-18 11:24:30
내참나...나라에서 쓰라고 유치원몫으로 준거라
성인용품 사든 명품백 사든 비리라고 처벌 안된대요.
횡령이라고 하기엔 법적으로 남의 돈을 쓴 게 아니라서요.
도덕적 지탄은 받되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김용민 방송에 나온 변호사들이 그러네요.
그러니 유치원 원장들이 도리어 박의원 고소한거라고...쯧쯧
애초에 지원금을 원생들 앞으로 부모들한테 주지
왜 원장에게 줘서는...
하긴 비리 밝혀진 감사내용 발표 미루고 안하는거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거잖아요.
윗선에 금품제공 하고 뒷돈 받은 정황이 있어서 뒷짐 지고 있어서라네요.
아 진짜 알수록 속 터지네요.
IP : 115.161.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8 11:33 AM (61.102.xxx.55)

    그럼 정부보조금
    학부모들에게
    지급하면 되겠네요
    정부보조금 끊으면
    항복할듯
    정부에서 만든 회계처리로
    전환하고
    비리 횡령한 금액 환수하고
    정부지시대로
    시행하면
    그때 보조금 주는걸로 해결해야죠

  • 2. 도대체가
    '18.10.18 12:25 PM (39.7.xxx.17)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죄들이 얼마나 될지.

    국회, 재벌들이 앞장서 나쁜 짓을 하니

    당최 처벌or 강력처벌 자체가 불가능

  • 3. ...
    '18.10.18 12:39 P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이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

  • 4. 김혜경_당장소환
    '18.10.18 12:40 P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이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

  • 5. ...
    '18.10.18 2:39 PM (49.163.xxx.134)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의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267 미국으로 쥐포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1 참나 2018/11/03 1,724
868266 플라스틱에 싸인펜자국 지워질수있나요 4 sksmss.. 2018/11/03 975
868265 MBC 검찰 송치,·부인 경찰조사 이재명 공개해명 기회 제공 논.. 8 ... 2018/11/03 1,833
868264 그럼 부추전도 계란넣지먈어요?! 8 ..... 2018/11/03 3,963
868263 요즘 맛있는 제철 식품 뭘까요 7 나은 2018/11/03 2,924
868262 이재오 "MB는 무죄..檢, '정치보복' 짜맞추기 수사.. 8 ..... 2018/11/03 841
868261 충무김밥 택배주문하려는데요. 24 .. 2018/11/03 6,741
868260 보습학원장이면 수입이 얼마정도일까요? 7 보습학원 2018/11/03 4,204
868259 며칠 전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1 취업 2018/11/03 1,913
868258 숙명여고 애들 싱숭생숭해서 공부 안되겠어요.. 8 ..... 2018/11/03 3,910
868257 커리어를 끝장내주는 일자리 2 ..... 2018/11/03 2,431
868256 갑자기 커피가 입에 쓰네요 3 ... 2018/11/03 2,187
868255 에어컨 틀겠다는 남편 5 전생에 뭔 .. 2018/11/03 2,819
868254 이재명 부인 김혜경 변호사.jpg 10 아이고 2018/11/03 5,628
868253 김치전 바삭 vs 쫀득 어느게 좋으세요? 8 타인의취향 2018/11/03 2,429
868252 이런 애는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9 ... 2018/11/03 2,176
868251 무우샀더니 무우청 많아요. 8 andn 2018/11/03 3,357
868250 순수하게 생겼다는 무슨뜻이고, 어떻게 생긴걸 말하나요? 6 ........ 2018/11/03 6,850
868249 샐러드) 맛있는 드레싱 브랜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샐러드 2018/11/03 1,385
868248 식당에서 대기번호 받고 기다리는데요 27 이상해요. 2018/11/03 8,285
868247 피부과에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8 Xxx 2018/11/03 2,379
868246 손님초대 팁(청소,메뉴,플레이팅?)좀 공유부탁드립니다. 15 ... 2018/11/03 3,069
868245 사과가 집에 너무 많아요. 13 eofjs8.. 2018/11/03 4,334
868244 힘들어서 학원안다니는 고딩도 있나요? 5 ㅠㅠ 2018/11/03 2,027
868243 오징어볶음 오징어를 데쳐서 하나요 11 2018/11/03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