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비리 유치원 처벌이 어렵다네요

[ㅡㅡ]

내참나...나라에서 쓰라고 유치원몫으로 준거라
성인용품 사든 명품백 사든 비리라고 처벌 안된대요.
횡령이라고 하기엔 법적으로 남의 돈을 쓴 게 아니라서요.
도덕적 지탄은 받되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김용민 방송에 나온 변호사들이 그러네요.
그러니 유치원 원장들이 도리어 박의원 고소한거라고...쯧쯧
애초에 지원금을 원생들 앞으로 부모들한테 주지
왜 원장에게 줘서는...
하긴 비리 밝혀진 감사내용 발표 미루고 안하는거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거잖아요.
윗선에 금품제공 하고 뒷돈 받은 정황이 있어서 뒷짐 지고 있어서라네요.
아 진짜 알수록 속 터지네요.

[...]

그럼 정부보조금
학부모들에게
지급하면 되겠네요
정부보조금 끊으면
항복할듯
정부에서 만든 회계처리로
전환하고
비리 횡령한 금액 환수하고
정부지시대로
시행하면
그때 보조금 주는걸로 해결해야죠

[도대체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죄들이 얼마나 될지.

국회, 재벌들이 앞장서 나쁜 짓을 하니

당최 처벌or 강력처벌 자체가 불가능

[...]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의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