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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비리 유치원 처벌이 어렵다네요

ㅡㅡ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8-10-18 11:24:30
내참나...나라에서 쓰라고 유치원몫으로 준거라
성인용품 사든 명품백 사든 비리라고 처벌 안된대요.
횡령이라고 하기엔 법적으로 남의 돈을 쓴 게 아니라서요.
도덕적 지탄은 받되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김용민 방송에 나온 변호사들이 그러네요.
그러니 유치원 원장들이 도리어 박의원 고소한거라고...쯧쯧
애초에 지원금을 원생들 앞으로 부모들한테 주지
왜 원장에게 줘서는...
하긴 비리 밝혀진 감사내용 발표 미루고 안하는거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거잖아요.
윗선에 금품제공 하고 뒷돈 받은 정황이 있어서 뒷짐 지고 있어서라네요.
아 진짜 알수록 속 터지네요.
IP : 115.161.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8 11:33 AM (61.102.xxx.55)

    그럼 정부보조금
    학부모들에게
    지급하면 되겠네요
    정부보조금 끊으면
    항복할듯
    정부에서 만든 회계처리로
    전환하고
    비리 횡령한 금액 환수하고
    정부지시대로
    시행하면
    그때 보조금 주는걸로 해결해야죠

  • 2. 도대체가
    '18.10.18 12:25 PM (39.7.xxx.17)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죄들이 얼마나 될지.

    국회, 재벌들이 앞장서 나쁜 짓을 하니

    당최 처벌or 강력처벌 자체가 불가능

  • 3. ...
    '18.10.18 12:39 P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이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

  • 4. 김혜경_당장소환
    '18.10.18 12:40 P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이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

  • 5. ...
    '18.10.18 2:39 PM (49.163.xxx.134)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감사가 불가능할걸요?

    정부 보조금 쥐꼬리(굵네?)만큼 쥐어주고는 감사로 달달 볶는다는게 유치원 원장들의 불평 레퍼토리에요.

    그래서 법인화 하느니 차라리 유치원 접을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칩니다....만
    유치원 문 절대 안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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