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립유치원 지원이요

[유치원]

집에서 교육하면 10만원인가 지원 받지만 사립유치원ㅂᆢ내면 국가에서 인당 29만원을 유치원에 지원
이게 첨부터 잘못된게 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준거죠?
각 가정에 줘서 사립이나 조부모 혹은 가정보육을 할수도 있고
시터를 둘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냥 누리보조금으로 개인가정에 5-7세 아동 집에 20만원정도 골고루 주고 선택할수 있게 했어야죠

이 누리과정때문에 안보내면 손해라는 인식도 퍼지고 사립으로 몰린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각 가정에 지원금이 나간다면 가격 싼 국공립을 훨씬 더 찾았겠죠

대단한 로비가 들어간게 틀림없는것 같네요
박그네 때라 백퍼 서로 윈윈 세금 해먹은거죠

저래놓고 감사도 안받고 받은돈 회계처리도 제대로 안하구요
경기도가 왜 그리 많이 적발 됐나 했더니만 그나마 경기도가 비리 감사 해서 가장 많이 적발해낸거래요

초등처럼 유치원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학교 입학후 유치과정으로
들어가는걸로 개정되면 좋겠어요

[겨울]

지금도 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고, 그 바우처를유치원에서 쓰는거에요. 바우처 사용 = 아이행복카드 결제구요.

[문제]

저 많은 세금으로 교사들 처우개선 임용고사 티오 늘리고 유치원교사는 한반 2명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요즘 학생수 줄어 교실도 점점 남아도는데 학교에 그냥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배정받는 초등처럼 자동으로 유치원먼저 입학해 다니다 초등반으로 올라가게요

지금 .사립유치원 눈먼돈이면 교사질 높이고 양질의 교육 다 할수 있을것 같네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처럼 부모가 비싼돈 내고 선택해 보내구요

안될까요?

[헐]

바우처 말고 현금을 줘야죠.
노인들도 노령연금 받잖아요.
그걸 마트바우쳐로 줘봐요. 좋아할지...
저 바우쳐 제도 분명 유치원 옹호자 머리에서 나온듯...

[..]

지원금 수급처 계속 논란대상이었어요. 한두해 얘기가 아님.
사립유치원 연합인지뭔지가 계속 로비해서 지금꼴 난거죠.

[원글]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주고 부모가 선택할수 있도록해야죠

저러니 반일반 보내고 종일반 보내는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한두달 쉬는데 보낸것처럼해서 세금 나눠먹기도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원장 원감 급여지원 월 560만원도 있던데
개인 사업자라면서 월급은 왜 세금으로 주나요?

[사립유치원 주장]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게 그거에요.
우리 직접 주지 말고 학부모 줘라.
그럼 우린 학부모에게 받겠다.
왜냐??
그래야 사립유치원들이 더 당당하게 이건 국가로부터 받은거 아니니 내맘대로 써도 상관마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학부모 직접 주는건 안됩니다.
그건 유치원을 안보내는 경우에 한해야합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지원금'의 형식으론 횡령죄 적용이 안된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걸 투명하게 손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