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이나 적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금과 실업은 비례가 아닌 반비례 관계이기 떄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최대한 긍정적 나오는 가상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상상입니다.
북한 시장이 개방됩니다. 북한과 남한 인근 지역은 개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북한에서 근로하는 남한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에서 높은 고임금으로 견디지 못한 기업한테 생명의 동아줄이 던져집니다.
고임금을 견디는 기업은 남한에 있고 다수 기업은 북한으로 가자고
영국의 브렉시트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 기업이 북한으로 가겠지요.
북한에서 기업 운영하면 북한 노동자를 쓸겁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중국인보다 싸니까요.
위의 특별법이 생기면 남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남한 노동자는 2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1. 저임금을 받더라도 취직 확률이 높은 북한에 가는 것
2. 고임금을 받지만 드럽게 취직하기 어려운 남한
이런 시나리오이고 문재인 정부가 남과 북 노동수급을 균형있게 하기 위한 큰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이해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