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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집 6개월안에 안팔면 징역3년이라니..

뜨악 조회수 : 5,854
작성일 : 2018-10-11 17:41:56
중국 기사인줄 알았더니..
한국정부네요.
아무리 집값을 잡고 싶어도 정도껏 해야지..
맨날 보유세로 국민 협박에..
이제 징역까지..
솔직히 6개월안에 집이 팔리나요?
입주후 6개월이니 기간 충분하다고요?
그럼 지어지는 동안 팔라는건데..
요즘 같은때 갭투자도 줄어들고...전세끼고 살사람도 없고 거의 실거주로 들어와 살 사람들이 집 구매할텐데....
미리 팔아버리면 당장 들어갈데도 없고..잠깐 동안 살집으로 이사가야하니 그것도 여의치 않고..
어차피 새집 입주즈음에 매물 내놓고 팔아야할텐데..
6개월만에 팔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국토부 하는 짓거리들이 참으로 경악스럽네요.

IP : 110.70.xxx.80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1 5:45 PM (116.127.xxx.104)

    투기아니면 큰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잘생각해서 집사면되져

  • 2. 제대로
    '18.10.11 5:47 PM (119.149.xxx.2)

    이 원글은 완전 아무렇게나 거짓말 하시네

    주택이 있는데도 주택 청약한 인간들은 당연 청약 무효해야하지만 기존 집 처분을 유도하는거고

    그나마 있으나 마나한 권고에요 - 시장상황상 안팔리면 벌금 5백만원이 다입니다

    그마나 그 벌금도 주택 가격따라 차등이니 벌금 몇 십만원이 고작이겠죠?

    아니 갭충들을 이정도로 봐주는데 뭘 엄살에 난리피우나요?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3. 이거
    '18.10.11 5:47 PM (115.136.xxx.70) - 삭제된댓글

    진짜에요??? 그럼 다주택자들은요? 진심 미친듯
    이럴거면 전국민 1가구1주택 법으로 정해야 공평하지

  • 4. .....
    '18.10.11 5:49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지나갔음~
    검색해서 복습바람.

  • 5. ....
    '18.10.11 5:51 PM (175.223.xxx.234)

    기사 전문을 잘 읽어 보세요.
    여러차례 올라왔어요.

  • 6. 시세보다
    '18.10.11 5:52 PM (1.254.xxx.155)

    오백만 더 내려도 팔려요.
    6개월안에 왜 집이 안팔려요.

  • 7. ...
    '18.10.11 5:52 PM (175.223.xxx.183)

    청약 당첨된 후 입주 후 6개월이면 2년~3년인데 왜 못팔까요?
    새집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했다면 기존집 급매라도 팔아야죠
    그리고 벌금 3000 또는 징역3년이하라구요...
    대부분 법에 벌금 또는 징역아닌가요?
    하기싫음 그냥 청약하지말고 돈주고 사면 될걸...

  • 8. 그나마
    '18.10.11 5:57 PM (119.149.xxx.2)

    그 벌금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 고쳐야해요 더 강력하게..


    그런데 그것도 주택 가격따라 다를테니 고작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과태료 물고 끝내는거 아닌가요?

    저런 솜방망이 있으나 마나한 조치는 왜 하는 건가요

  • 9. ...
    '18.10.11 5:57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제목으로 또 낚시질

    입주후 6개월이면
    당첨후 2~3년내임



    당첨되고

  • 10. .....
    '18.10.11 5:59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의도적 오독일까
    이해력이 딸리는걸까??

  • 11. ...
    '18.10.11 6:00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제목으로 또 낚시질
    악마의 편집
    이러면 가짜뉴스임

    입주후 6개월
    당첨되고 2~3년내임

  • 12. 참나
    '18.10.11 6:03 PM (110.70.xxx.80)

    당첨되고 2~3년이라고해도 기존 집팔아버리면 어디로 가라고요?
    잠깐 살려고 집얻고 이사가요.?
    단기임대는 찾을래야 찾을수도 없네요.
    결국 입주즈음해서 팔아야합니다.

  • 13. ...
    '18.10.11 6:10 PM (1.214.xxx.218)

    기존 집을 파실때 새아파트 입주전까지 월세? 내지 전세 조건으로 파시면 되지 않나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존 집과 새집 사이 기간을 보내던데요.
    찾아보시면 방법은 많을거예요.

  • 14. ---
    '18.10.11 6:11 PM (175.126.xxx.46) - 삭제된댓글

    투기꾼 범죄자는 감옥가야죠

  • 15. ..
    '18.10.11 6:15 PM (112.169.xxx.143)

    투기꾼 범죄자는 감옥가야죠22222

  • 16. 33333333
    '18.10.11 6:22 PM (183.98.xxx.160)

    투기꾼 범죄자는 감옥가야죠333333333

  • 17. .....
    '18.10.11 6:23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원글님 그런 세세한것까지
    정부가 배려해서 정책 입안해줘야 해요?
    왜요?
    범법행위 안하면 될일
    투기꾼은 당연 죄과 치뤄야죠

  • 18. ...
    '18.10.11 6:25 PM (110.70.xxx.80)

    집한채있고 갈아타는게 범법행위예요?
    82보면 전부 무주택자만 있는지..
    집한채 있는 사람을 투기꾼 범죄자 취급하네...
    저런 사람들이 또 집사면 180도 돌변하지..

  • 19. 아이고
    '18.10.11 6:28 PM (211.108.xxx.228)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막 뿌리나봐

  • 20. 그러니까
    '18.10.11 6:29 PM (183.98.xxx.160)

    1주택자가 집 갈아타고 싶으면
    기존 주택 매수하라는 거지요.
    무주택자의 기회 빼앗지 말라는 거요.
    언제 집 갈아타는 게 범법행위라고 했나?
    무주택자 기회 빼앗아 투기질 하는 게 범법행위라는 거지요.

  • 21. 극단적이야
    '18.10.11 6:36 PM (211.172.xxx.142)

    투기꾼 범죄자는 감옥가야죠444444

  • 22. 집한채
    '18.10.11 6:54 PM (182.215.xxx.169)

    왜말귀를 못알아듣죠?
    기존집에서 갈아타려고 분양받은거니
    입주할때 맞춰 기존집 팔고 그 돈으로 잔금치루고 들어가라는거 아닙니까.

  • 23. 말귀를
    '18.10.11 6:58 PM (183.98.xxx.160)

    못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집으로 투기하게 해달라고 징징대는 겁니다.

  • 24. --
    '18.10.11 7:16 PM (220.118.xxx.157)

    멍청한 것들이 하루 종일 알려줘도 계속 헛소리네.
    어디서 지령받고 다니냐?

  • 25. ㅋㅋ
    '18.10.11 7:27 PM (223.38.xxx.53)

    시세 보다 싸게 팔면되죠
    돈 받을거 다 받고 꼭지에 팔고 싶으니 팔리나요
    1억 깎아 팔아봐요 금방 나가지

  • 26. 설명을해도
    '18.10.11 8:24 PM (176.12.xxx.132)

    못알아듣거나 일부러 안알아듣고
    가짜뉴스가져와서 우기기 신공 ㅎㅎㅎ

    이렇게 찔금찔금하면 사람들이 언제가는 넘어갈거라는 희망을 갖고
    참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일하는태도 대단하다 ㅎㅎ

  • 27.
    '18.10.11 8:49 PM (14.37.xxx.202)

    우리나라 문해력이 아주 나쁜 편이라는데
    걱정 되네요
    젊은 사람들은 문해력 좋다는데 주변에 가족이나 손주들한태 잘 모르겠으면 물어들좀 보세요 ..

  • 28. ...
    '18.10.11 8:58 PM (121.138.xxx.77) - 삭제된댓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징역 운운이 말이 되나요 ?

  • 29. ...
    '18.10.11 9:00 PM (121.138.xxx.77) - 삭제된댓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속내가 드러나는구만요.

  • 30. ....
    '18.10.11 11:20 PM (203.142.xxx.49)

    아주 잘됐어요
    진작에 좀더 강하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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