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부작용 인정.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영향 없다고 하나 슬슬 밑밥 깔기.
( 6월부터 조금씩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음을 밑밥 깜.)
아무것도 인정 안하는 사람들은 청와대 정책실장. 장. 하. 성.과 문빠.
KDI마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악영향 미쳤다"
https://news.v.daum.net/v/20180911160637909
한은총재 "최저임금 고용에 부정적..일자리 더 줄 것"
https://news.v.daum.net/v/20180831223100071
배규식 "고용전망 틀린 점 인정하지만..한은·KDI도 낙관적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2044342398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ㆍ음식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8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20만2,000명 감소했다. 정말 최저임금 영향이 없나.
(성)“해당 업종의 일시ㆍ일용직은 과거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때문에 특별히 더 줄었다고 볼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배)“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업종 중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오히려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상식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선 사람을 쓰는 데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영향이 없다’고만 하니 논란이 커진다.
(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 대책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올해 인상과 내년도 10.9% 인상과 맞물려 하반기에 어떤 효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6월 이후로 조금씩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