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승태 과거 판결 봅시다.

적폐청산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18-10-07 23:18:34

양승태가 1심 판사로 1986년

오재선을 간첩으로 몰아 7년을 선고 했네요.


간첩조작 사건만 7건 모두 무기징역을 비롯 모두 유죄로 판단


박정희가 만든 긴급조치 위반했다고 유죄 기본 3년 이상... 판결하고

연세대 학생 시위한 것도 아닌 시위 모의 한것으로 4년 징역...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합헌...


진도 간첩조작 사건 10-15년 형 살고 나서 무죄를 주장 재심신청해서 무죄받고

손해배상청구해서 1-2심에서 배상금을 가집행으로 먼저 줬는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법에 기준에 3년을 갑자기 판례변경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로 줄여서

다 배척하고 먼저 가집행해서 줬던 돈도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반환청구 이때 이자까지 가산하여서 피해자가에 청구함



이거 만든 새끼가 밑에 박병대 실무 대법관 ㅋ


그 밑에 영장 판사새끼들


유해용 차관급으로 양승태에 넘겨준 자료를 폐기한 헌법에 파견된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박범석-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기각


허경호 판사- 재판보고서는 공유해야 한다면서 기각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각


오히려 주택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

차량에만 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농단에 압수수색은 인용이 10%



근데

독실한 크리스챤이라네요. ㅋ

IP : 147.46.xxx.7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8.10.7 11:25 PM (180.64.xxx.23)

    완전 개쓰레기네요. 판결내린 껀이 모조리 정권 입맞맞춘 판결에 재심으로 무죄된 사건이네요. 저런인간이 사법계 수장이었으니....정권 안바꼈으면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요.

  • 2. ...
    '18.10.7 11:28 PM (211.36.xxx.104)

    윗님 찌찌뽕
    지금 보면서 개쓰레기새끼라는 말이 먼저 나왔네요--;;
    오랜세월 개쓰레기 짓 많이도 했는데 대법원장이었다니.
    사법개혁 어찌될지ㅠㅠ

  • 3. ...
    '18.10.7 11:29 PM (124.54.xxx.58)

    지금은 광주얘기나오는데 너무 화나네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김의성씨 어디갔나요

  • 4. 스트레이트
    '18.10.7 11:30 PM (61.82.xxx.25)

    보고있어요.
    누명쓰고 인생 망친사람은 억울해서 어쩌나요?ㅠㅠ

  • 5. 남의
    '18.10.7 11:37 PM (125.139.xxx.167)

    인생은 지옥을 만들고 자기는 꽃길을 걸었네요. ㅠㅠㅠ

  • 6. ...
    '18.10.7 11:37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와...정말 또 분노가 치미네요
    본인은 가족이랑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 7. ...
    '18.10.7 11:41 PM (124.54.xxx.58)

    양승태저인간은 대대로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으며 죗값받아야해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게 나쁜놈이네요

    그래놓고 일요일마다 교회가서 목사 전도사 장로들과 또 시시덕거렸겠죠

    대체 어느교회랍니까

  • 8. 저 새끼
    '18.10.7 11:41 PM (125.181.xxx.136) - 삭제된댓글

    진짜 젊은 판사 시절부터 인간 쓰레기였네요
    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짓밟은 저런 놈은 가죽벗겨 죽여야 함

  • 9. 애들엄마들
    '18.10.7 11:44 PM (210.218.xxx.222)

    정말 개쓰레기 싸이코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보고 있어요!

  • 10. 옛날부터
    '18.10.7 11:58 PM (112.152.xxx.19) - 삭제된댓글

    쓰레기였네요
    국회에서 적폐 판사들 탄핵 발의에 나섰음 좋겠네요

  • 11. 저놈
    '18.10.8 12:16 AM (211.108.xxx.228)

    보통놈이 아니엇네요.
    지금의 정형식이네요.

  • 12. ...
    '18.10.8 12:31 AM (218.236.xxx.162)

    참 김의성씨는 영화제 참석차 레드카펫 밟으러 가셨대요~

  • 13. ..
    '18.10.8 12:42 AM (220.118.xxx.79)

    그런 것들끼리 국가의 꼭대기에서..
    어쩜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인간같지도 않을 것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난 제대로 된 역사관을 배우고, 참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써, 우리 후손들을 참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217 초음파로도 폐경여부 어느정도 알 수 있나요? 5 우울 2018/10/09 3,522
862216 된장찌개 한번 해먹을랬더니 4만원.. 33 ㅇㅇ 2018/10/09 15,622
862215 집 매도후 하자... 지불 해야 하나요? 10 골치 2018/10/09 4,927
862214 美 10년물 국채 금리 3.25% 돌파…7년 만에 최고 6 금리상승 2018/10/09 1,773
862213 좀 신경쓰니 얼굴 주름이 없어지네요.. 13 .. 2018/10/09 8,735
862212 방탄 얼굴 구분법 33 .. 2018/10/09 5,637
862211 심형탁 부모님은 원래 사기를 많이당했었군요 31 흠흠 2018/10/09 32,832
862210 돈걱정말고 고르라면 압구정 왕십리 어디고를까요? 16 ㅇㅇ ㅇ 2018/10/09 3,944
862209 김정은이 유독 세계리더중 교황님을 먼저초청한이유가 33 ㅇㅇ 2018/10/09 5,189
862208 야채 삶아서 보관해도 되나요? 1 하이루 2018/10/09 960
862207 아들이 군대갔는데 5 ㅡㅡ 2018/10/09 2,199
862206 완겅하신 분들 과정 좀 알려주세요. 9 ㅇㅇ 2018/10/09 3,041
862205 전세 재계약 전세금이 내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2018/10/09 1,516
862204 암수살인 재밌네요 10 그린빈 2018/10/09 3,695
862203 북한은 군대 안가도 아무런 처벌도, 불이익도 없다 5 북맹타파 2018/10/09 1,209
862202 성훈 성형여부 궁금해요 8 빠빠시2 2018/10/09 13,055
862201 전기 받침대에 올려진 전기포트 쓰시는 분? 6 ........ 2018/10/09 1,718
862200 욕실공사 영업 어케해야할까요 ㅠㅠ 18 푸르른v 2018/10/09 3,735
862199 키작은 어머님들 ~ 옷 어디서 사입으세요 ? 4 ... 2018/10/09 1,659
862198 文대통령, 김정은 교황 北초청 메시지 들고 유럽순방 6 .... 2018/10/09 1,210
862197 급)소불고기를 돼지 고추장불고기양념 넣어도 괜찮나요? 1 ... 2018/10/09 1,074
862196 전업이면 일하는 친구의 자부심 인정해줘야 하나요? 8 일하 2018/10/09 3,224
862195 [펌]엠팍에서 작전세력 운운하던 황교익 멀티? 14 사월의눈동자.. 2018/10/09 1,528
862194 독서실에서 기침이나 코 훌쩍 거리는 거 참으세요? 6 독서실 2018/10/09 6,482
862193 하츠 전기쿡탑은 어떤가요? 고견부탁드려요~ 문의 2018/10/09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