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체계를 미국이나 북유럽처럼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dma]

우선 보유세부터 그들 나라처럼 몇프로 때리고..

대신 세계최고로 높은 상속세 취등록세 없애고..

주택세 내면  그 세금이 고스란히 내 지역에 돌아와서 그 혜택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돌아가게 하고..

무엇보다도 세금 안내는 40프로 넘는 노동자들도 세금 좀 제발 내도록 하구요.

미국 북유럽은 알바만 해도 세금 낸다면서요..

왜 우리나라는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집 가진자, 월급 투명하게 공개된자들만 세금 독박을 쓸까요..

진짜 불합리한 세금제도에요.

제발 미국 북유럽 등 선진국처럼 제대로 공정하게 싹 다 바꿨으면 해요

[....]

그러게요 자영업자 탈세심각

[윗님]

맞아요.. 저희는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자영업인데..우리나라는 정직하게 일하고 피땀흘리는 사람들이 바보에요..역차별 너무 심해요.

[11]

북유럽식 세금체계할려면 내 소득도 40% 가량 세금으로 떼야하는데 그건 자신없네요..저소득층 월 150만원에서 세금 만원떼는건 타격이 적지만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세금은 받아야한다고 생각) 월 500 소득에서 세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유럽식 복지국가로 갈려면 저소득의 세금이 늘수록 마찬가지로 중산층의 세금도 훨씬 늘어야할텐데요.. 자동차를 하나 사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게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런걸 또 유럽식으로 바꾸면 나라가 두쪽이 나게 시끄러워질것같아요.

[...]

원글님이 언급한 세금 안내는 40% 노동자는 누구인가요?

[탈세를]

어느 만큼 잡아내고 집행하는가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미국도 통계상 연방정부 세금 (주정부 세금은 주정부 자료에 있겠고 제가 본 건 연방정부 세금이라) 안내게 되는 사람이 45%라고 나와있어요. 사람들이 막연히 이것보다 훨씬 낮을거라 생각하는 거구요.
원천징수 당하는 일반 근로 노동자들이 탈세가 가장 어려우니 세금에 대해 아무래도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근로소득에 대한 요율이 미국이 더 높게 시작하지만 한국도 근로소득 요율 자체가 0인 구간은 없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40%이상 안내게 되는 것은 소득공제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유럽은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런식으로 세금보고시 소득공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세금을 아예 안내게 되는 것이 45%랍니다.
그러니 미국이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비교대상이 되진 않을 듯 해요.

한국도 세금을 40%이상 안내게 된다는 것은 탈세 퍼센트가 아니고 그만큼 수입이 낮은 계층이 존재한다는 얘기라 봅니다. 원천징수해도 결과적으로 세금공제되서 돌아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