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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관련 새로운 청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18-10-03 21:02:44
국민연금은 금년 5월까지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이 -1.18%로 3조 1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6월에 이르러서는 –5.3%로 하락해 시장 평균 수익률마저 하회하는 참사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주식투자 손실이 10조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국민연금의 어리석은 주식대여와 이에 따른 공매도의 극성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는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역사적인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만 침체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내수침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연금공단의 누적 주식대여 금액이 974조2천830억원으로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공매도세력의 ‘최대 후원자’이자 ‘종잣돈 창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수익률이 제고되는 국민연금이 주가가 내려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매도 세력의 돈줄을 자처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의 투자금 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4401
IP : 223.62.xxx.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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