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욱일기는 전범기죠
진즉에 이랬어야 했었었어야 했어요
진즉 이랬어야죠.
욱일기 아니 아니 아니죠
전범기
전범기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전범기 보기만해도 불쾌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욱일기는 전범기죠22222
일 잘하네요.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9814 | 대바늘 밀어뜨리기 등등 17 | ㅇㅇ | 2018/10/02 | 3,258 |
| 859813 | 야외의자 라탄?철제? 6 | 가을오후 | 2018/10/02 | 1,003 |
| 859812 | 중2학년 아들 국어,과학공부... 6 | 학습지 | 2018/10/02 | 1,872 |
| 859811 | 패딩이 거위털인지 오리털인지 구분 4 | 햇쌀드리 | 2018/10/02 | 1,426 |
| 859810 | 유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만... 39 | oops | 2018/10/02 | 2,743 |
| 859809 | 동매의 삶...너무 훌륭한 캐릭터라 봅니다 5 | tree1 | 2018/10/02 | 3,010 |
| 859808 | 쌍커풀 매몰법 한번 풀리면 계속 풀리나요? 14 | ... | 2018/10/02 | 4,925 |
| 859807 | 마트에서 포장해서 파는 콩나물 숙주나물 ... 5 | 마mi | 2018/10/02 | 2,724 |
| 859806 | C* 스노우 치즈케익 맛있네요. | ㅇㅇ | 2018/10/02 | 924 |
| 859805 | 경기광주 전철역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압구정까지 1시간 10분.. 6 | 교통.. | 2018/10/02 | 2,120 |
| 859804 | 융자 많이 낀 전세 13 | .. | 2018/10/02 | 3,787 |
| 859803 | 의사분께서 신경을 못 찾으시는데 어디 추천가능한 신경치료전문병원.. 1 | ooooo | 2018/10/02 | 1,411 |
| 859802 | 5세 남아쌍둥이들 언제 점잖아지나요 14 | ^^ | 2018/10/02 | 2,219 |
| 859801 | 세종시 공군기 2 | 후덜덜 | 2018/10/02 | 1,047 |
| 859800 | 일본가수는 엔카도 한국가수보다 훨 못부르네요 4 | 한국가수 | 2018/10/02 | 1,782 |
| 859799 | 이민기는 이미지 완전 변신했네요 10 | ㅎㅎㅎ | 2018/10/02 | 8,065 |
| 859798 | 시댁에선 나만 나쁜년 8 | ... | 2018/10/02 | 5,377 |
| 859797 | 7세아이와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6 | ... | 2018/10/02 | 3,283 |
| 859796 | 김은숙은 사랑을 아는 여자더군요..ㅎㅎㅎㅎ 14 | tree1 | 2018/10/02 | 6,459 |
| 859795 | 웃고 싶으신 분들께 백일의 낭군님 추천해요! 19 | 드라마추천 | 2018/10/02 | 4,443 |
| 859794 | 콘도 놀러가서 뭐 해 먹어야 하나요? 5 | 아자123 | 2018/10/02 | 1,841 |
| 859793 | 쇼크업소버 샀는데 입기 힘들어요ㅜㅜㅜ 7 | 운동 | 2018/10/02 | 1,810 |
| 859792 | 김동연 부총리 6 | ㅇㅇㅇ | 2018/10/02 | 2,224 |
| 859791 | 긴 머리 손질법- 잠잘때 2 | 궁금 | 2018/10/02 | 7,300 |
| 859790 | 심재철 큰거 터트린다고 해서 잔득 기대했는데 14 | .. | 2018/10/02 | 3,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