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을 지시한 이낙연 총리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돕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이팅]

아무리 문정부가 열일해도 똑바로 보도하지않는 기레기,
가짜뉴스 퍼뜨리는 종자들에 의해 국민에게 전달되지않으면
소용없는 일
보다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ㅇㅇ]

이낙연총리님
박광온의원님 응원합니다.
가짜뉴스법 꼭 만들어져서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정말]

가짜뉴스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ㅇㅇㅇ]

문재인정부에 든든한 총리님

[...]

가짜뉴스 정말 처벌해야 해요

[지지합니다]

가짜뉴스 처벌 진짜 시급합니다

[...]

단호한 의지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