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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정책처 분석평가 보고서 -2015.2.6 발간
[만화]우리와 소원이의 통일이야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만화로 정리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들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부담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통일비용을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비용은 4657조원이지만, 경제적 이득은 비용을 제외하고도 1경 4451조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 국민 전체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2억8000만원씩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신규 일자리는 66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 경제의 위상도 크게 달라지는데 2060년을 기준으로 통일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며,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7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또한 이 만화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제협력, 인도적인 측면의 대북지원이 모두 통일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만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같은 연구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재정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