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신청 통곡의 벽이 재철에게 답합니다

[ㅇㅇ]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했나. (보통의) 인수위 기간까지인지.

▶인수위는 2개월인데 저희는 6월30일까지다. (2017년) 5월10일 정부가 출범해서 한달 반~두달 사이다. 사실상 철야근무도 하고 했지만 실제 지급규정 단가는 하루 15만원이다.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다. 부당한 지급이라 하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정식 채용 후) 금년 2월까지 집행됐다는 부분은 정책자문수당이 집행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2억5000만원 지급했다는데.

▶지난해 인수위 가동 되지 않고 저희가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텅 빈 비서실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6월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지급한 적 없다.

-2월 지급 부분은 뭔가.

▶그 부분은 아마 전혀 다르게, 어느 정부 부처든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다. 그 민간전문가가 오시게 되면 지침 규정에 의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61명에게 지급했다는데.

▶200여명은 금시초문이다. 정확히는 130여명인데 업무인수위원 성격이다. 초기에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정책자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별정직 행정관, 비서관으로 임용됐다.

-수당 지급은 대통령 지시인가. 누군가의 판단으로 집행했을텐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수당 지급하라고 하진 않는다. 제가 재정분야 오래했던 전문가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정치 있는데 왜 활용되지 않느냐' 제가 검토해서 건의하고 승인받고 집행했다. (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는 드렸다.

-심 의원이 계속 문제제기하는데.

▶미용 업종에 대해서 세 건을 집행했다고 (심 의원이) 지적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3건 중 하나는 동계올림픽관계자 격려비용 6만6000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는데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20일이다. 영하 15~20도 오르내렸다.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이 계속해서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관계경찰과 군인을 위해서 전담직원 두 명이 10명을 데리고 리조트 목욕시설 가서 사우나하고 왔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다.

2월22일 저녁 18시 6만1800원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외곽 의무경찰에 대해서 추위에 고생하는 분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치킨과 피자 보내드린 것이다. 세번째 4월16일 6만원 결제 건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호시설 점검차 협의 후 오찬한 것이다. 각 업체가 음식배달업체,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카드가 (식당이 아닌) 대행업체로 결제된 것이다. 한 번만 확인해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 오게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심재철]

감옥에 가야 합니다.
빨리 수사해서 처벌 해야 해요.
자료 탈취한거 모두 회수 파괴 조치 해야 합니다.

[...]

이 양반, 너무 명쾌해...
속이 다 시원하네... 어휴

[헤라]

쪽팔린다 재철아

[...]

어후.. 너무 심하네요.
그 추위에 격무에 시달리다 목욕탕 데려간거였음 거 바나나우유 하나씩은 사줘야 하는거 아닙니꽈!!!!!
든든하게 구운 계란 세개씩 먹여줘야 하는거 아닙니꽈!!!!!
와.. 진짜 통곡의 벽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