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출장지원·과잉의전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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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언급한 지 한달 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보고를 받은 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