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이 적절한 지는 논란으로 남아있다.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용호 현 무소속 의원이 최근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문'을 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
http://zum.com/#!/v=2&tab=society&p=6&cm=newsbox&news=0512018092547812268
선별복지의 함정을 보여주는 사례.
보편복지가 해답이죠.
설사 보편복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부유층 과세 증가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정부가 왜 자꾸 이리 실망을 주냐?
상위 10프로 기준이 뭘까?
나라면 그 천억으로 나눠주고 말겠네
세금도 많이 내는 10프로한테 꼭 이럴 필요가 있나?
100퍼 다 주자고 한걸 야당반대로 90퍼로 결정된거다. 잘 알아나보고 비판하거라
뭘 미쳐요.
국회에서 뻘짓한 걸 정부탓하지 말아요.
상위10%가 세금90%를 내고 있는데..
양심들도 없는거지..
자한당 세력들을 소멸 해야 해요
야당것들이 방해해서 이렇게 된건데 오직 발목잡고 나라 안돼길 바라는것들 쓸어 내야죠.
예상했던 바죠
선별하는데 돈 많이 그니 차라리 다 주는게 돈이 덜든다구요
자한당이 100%주는거 반대한거고
상위 10% 룰은 자한당이하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부 원망하시는 분들은 팩트체크 해보세요.
아동수당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
민주당에 정치적 이득이 갈꺼같아 야당이 무조건 발목잡기한거에요
자한당이 주장하는 선별복지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죠
부자들은 그 만큼 세금 더 내면 그만인데
예상했죠
그래서 선별말고 그냥 다 지급하자했고
역시 자한당은 소멸되야함
자한당을 원망해야죠 그냥 주자는걸 태글걸어서 이지경된거
니때문에미치겠다 이정부무조건까기냐?
이게정부가한거냐?자한당이한짓이다 알지도못하고쯧
정부안 자한당 반대탓에 수정되서 통과된 탓입니다.
보편적 복지 공산주의라는게 자한당논리이고 그것도 빨리 시행하면 자한당 지선에 불리하다고 늦게 시작했구요.
뭘 알고나 판 까시오
아동수당은 출산장려 정책이죠?
그돈 받는다고 애낳을까요?
아예 폐지하고 그돈으로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지어라 이거예요
애맡길데가 없는데
애를 어찌 낳으라고요
출산장려이기 전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포커스죠
액수를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수당도 그렇고 노령연금도 그렇고 선택적 복지
할려고 안줄 사람 골라내는 데 쓰는 인건비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낫답니다
대신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되니까요..
걸러내는 인력이 결국은 월급으로 실업율 해소하는데 가는겁니다.
10% 상위에게 주느니 그래도 월급으로 일자리 만드는게 낫겠지요
쓸모없는 일로 인력을 쓰는거죠. 세금 그렇게 쓰면 아까워요.
내두세요.
바보도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겠죠.
선별작업하면서 구축된 데이타는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테고요.
전 보편적 복지 반대입니다.
90%가 받는 아동수당도 보편적복지라고
생각되고요.
하위계층에 더 선별적으로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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