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비혼 여성인 나, 진선미 내정자가 달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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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도 안에서 벗어나는 삶들을 어떻게 제도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가 2014년 발의한 법안인 생활동반자법에서 잘 드러난다.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이 법안의 틀은 2016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풀하우스'에서 제안한 파트너등록법으로 발전되었다.

법안은 성별이나 성애적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함을 바탕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파트너로 등록한 사람들끼리는 혼인한 부부와 동일하게 고용, 주거, 의료, 보험, 금융, 복지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결혼 제도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기 위해 비혼 지향의 삶을 택한 나와 내 식구들은 이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비성애 관계'에 의한 연대이든 '성애 관계'에 의한 연대이든 각자 취향껏 삶을 구현하는 게 민주주의죠.

출생율은 '비성교 임신 인구'를 챙기면 답이 나오는 거고.

정자은행 분야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요.
어차피 결혼의 최종 목표는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니 그것이 되는 관계라면 성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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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미 있는 제도를 가져온것 같은데..
삶의 다양성 추구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실효성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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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생각이예요.

생각을 보태자면.
사실 출산률 높이려면, 가부장제부터 박살내야 해요.
기존 여자가 남자가족에 편입되고 애써 낳은 애한테 남자 성씨 붙이고.
애한테 유전자 주고 고생하고 낳고 키우는거 사실 엄마고
모계가 여러모로 자연스러웠는데...

여자 혼자 맘껏 시월드 경제문제 걱정없이. 결혼따위 안하고도
원하면 자기 성 붙이고도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하게 여자 괴롭히는 문제도 사라질듯요.
여자를 맘대로 자기 집안에 들어온 하녀취급하는 가부장제도 할말 없어질테구요.

[oo]

출생자수와 관련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1.비혼 여성
1)비성교 임신
2)성교 임신

2.기혼 여성
1)비성교 임신
2)성교 임신


여기다가 보육원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정상 가족 신화 때문에 자꾸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육원 시설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정리되지요.
보육원을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과 연동시켜버리고 보육원 건물에 지역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입점시켜 지역 아동 거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모든 아동을 함께 돌보는 거죠.
사적인 양육자가 있든없든 상관없이 소중하게 양육하는 거에요.
괜찮죠?

[..]

이미 스웨덴에선 그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도 결혼이란 제도 외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편견을 없애서 출산률이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여자만 쥐어 팬다고 애를 낳진 않죠. 상당히 괜찮네요.

[시대가]

바뀌면 주거 공동체나 가족개념도 변화하고 제도도 그에 맞춰 창의성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가족제도]

지금의 가족제도만 고집하면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진선미의원 진보적인 한국여성 중에서도 으뜸 of 으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