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vs 정당 방위
일단 쌍방 폭행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쪽의 폭력 행사가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폭력 행사는 정당 방위가 됩니다.
현재 스코어.
정당 방위 가능성 99.9%
그리고 일방 폭행 주장자는 본인이 그 일방 폭행의 장본인일 가능성 99.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쌍방 폭행 vs 정당 방위
oo 조회수 : 791
작성일 : 2018-09-17 12:31:33
IP : 211.176.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울나라의
'18.9.17 12:33 PM (139.99.xxx.13) - 삭제된댓글빡빡한 정당방위 기준이나 좀 알아보고 글 올리심이?
2. 돌빡
'18.9.17 1:14 PM (175.223.xxx.105)인증하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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