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27876?view_best=1
땅 주인이 성남시 대상으로 소송건 금액이 2천5백억이고 재판결과 550억을 성남시가 땅주인에게 주라고 판결난거 있었잖아?
디테일이 대박임. ㄷ ㄷ
550억은 권고안이고 실제 책임금액은 2천5백억 전체임.
즉 땅주인이 권고안 안받아들이면 2천5백억 물어내야 하는거임.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 15% 주라고 판결남.
리플중 하나)
솔직히 땅주인 입장에서 2천억하고 550억하고...금액 차이가 천지차인데.. 권고안을 따를 사람이 어디있겠나...나라도 권고안 무시하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겠지...
사실 이 일은 고 이재선씨가 (이재명의 형) 미리 경고하고
이 일의 불법성을 많은 곳에 항의하고 공론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김혜경,백종선에게 괴롭힘 당하셨죠.
고 이재선씨가 이 일을 막기위해 했던 활동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27984?view_best=1
이함마지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남시 550억 물어주게된거 알고보니..
ㅇㅇ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18-09-16 18:23:56
IP : 82.43.xxx.9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휴
'18.9.16 6:26 PM (112.184.xxx.17)명바기보다 더 한.
2. 제발좀
'18.9.16 6:53 PM (119.69.xxx.46) - 삭제된댓글뉴스나 다른 시사프로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엉ᆢ
3. ...
'18.9.16 6:58 PM (175.223.xxx.150)이게 다가아닙니다.
성남시 터질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4. 낙지아웃
'18.9.16 7:00 PM (211.33.xxx.172)낙지사 네가 갚아라
너때문에 성남시예산 다 저기에
들어가게 생겼네
전과4범이 세금 축내는 짓만 하고있어ㅉㅉ5. 대단한 읍읍
'18.9.16 7:18 PM (61.105.xxx.166)가짜 모라토리움이 진짜 모라토리움 될 듯
6. ....
'18.9.16 7:27 PM (125.186.xxx.159)한심한 민주당.....
7. 으이그
'18.9.16 8:29 PM (49.163.xxx.134)재망아 재명아...
8. ..
'18.9.16 8:37 PM (180.229.xxx.94)진짜 특검을 몇개를 해야하나요 총선전에 터지면 다행잏듯
9. **
'18.9.16 9:27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성남 시민 1인당 20만원이하고 누가 계산했던데요
10. **
'18.9.16 9:28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성남시민 1인당 20만원 정도라고
11. 낙지사무효
'18.9.16 9:58 PM (1.176.xxx.129)끔찍하네요. 저런게 무슨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지.. ㅉㅉㅉ
12. ...
'18.9.17 12:52 AM (121.131.xxx.198)은수미 성남시장은 머리 꽤나 아프겠네요. 진짜 성남에 모라토리움 오면 옴팡 뒤집어 쓸텐데.
이재명이 큰똥 싸놓은거 치우기 힘들껀인디.
혼자만 당하지 말고 참지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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