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값 담합 철퇴'..국토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중"
담합행위처벌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18-09-16 08:12:44
https://news.v.daum.net/v/20180916060007262?rcmd=rn&f=m
뉴시스 2018-09-16
호가 올리려는 집주인들간 담합행위 심각한 수준
국토부 "공정위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담합의심 단지도 조사진행
—————————————-
단톡방을 이용한 담합행위를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형법 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포상제를 마련해야 함.
포상금은 담합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담합행위자 소유 아파트에 즉시 포상금 청구권에 기초한 압류를 해야 함.
또한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담합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함.
IP : 175.223.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16 8:20 AM (116.121.xxx.93)빨리 시행되기를..
진짜 요즘 부동산 카페마다 카톡방 담합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국민성이 천박하게 변했는지ㅜㅜ2. 친구가
'18.9.16 8:22 AM (175.116.xxx.169)부동산 카페 다 캡쳐하고 있어요
쉰소리 떠들면서 부동산 호가 부풀려온것들 이번에 뜨건 맛 좀 보겠네요3. ...
'18.9.16 8:51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4. ...
'18.9.16 8:52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협회와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5. ...
'18.9.16 8:54 AM (110.9.xxx.47)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6. ..
'18.9.16 12:26 PM (211.36.xxx.134)높은것들이 강남에 다 여기저기 포잔해서 사니깐 담합이 어떤식인지는 지들이 더 잘알겠죠.자기 사는 아파트가 저런걸로 올라가면 완전 꼴망신을 당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7446 | 옆집 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2 | .. | 2018/09/30 | 3,440 |
| 857445 | 지랄하고 자빠졌던 그 기자는 어떻게 됬나요? 5 | 그나저나 | 2018/09/30 | 2,950 |
| 857444 | 오마이도 조중동식 북한 깎아내리기 6 | ,,, | 2018/09/30 | 811 |
| 857443 | 강제노역 아픈 역사..경제논리에 묻혀 철거 앞둔 '삼릉마을' 1 | 삼릉마을 | 2018/09/30 | 675 |
| 857442 | 예쁜 여자아이 둔 부모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59 | ... | 2018/09/30 | 20,544 |
| 857441 | 햇반 밥색깔은 어떻게 이렇게 하얀색일까요? 10 | ㅡㅡ | 2018/09/30 | 3,305 |
| 857440 | 신세계 상품권 쓸데가 없어요 14 | 질문 | 2018/09/30 | 7,153 |
| 857439 | 헬기 소리 나는데 오늘 일정을 모르겠네요. 8 | 북아현스토커.. | 2018/09/30 | 1,436 |
| 857438 | 단독주택인데 양옆 빌라에서 담배꽁초며 쓰레기를 버리네요. 3 | ... | 2018/09/30 | 1,639 |
| 857437 | 여배우들은 얼마나 우뚝우뚝한걸까요 8 | ㅇㅇ | 2018/09/30 | 7,111 |
| 857436 | 완전한 변비는 아닌데... 1 | ㅣㅣㅣ | 2018/09/30 | 980 |
| 857435 | 서울 3세 유아와 놀고 식사할만한곳 3 | 행복하길 | 2018/09/30 | 1,392 |
| 857434 |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면 영어유치원은? 6 | .... | 2018/09/30 | 1,625 |
| 857433 | 김정은도 폴더인사했네요.jpg 6 | 음 | 2018/09/30 | 3,362 |
| 857432 | 다니던 식당이나 빵집 맛이 예전만 못한건 1 | ㅡㅡ | 2018/09/30 | 1,702 |
| 857431 | 퍼프 어떻게 관리하세요? 4 | 원글 | 2018/09/30 | 1,869 |
| 857430 | 영어 스트레스 2 | 휴 | 2018/09/30 | 1,869 |
| 857429 | 카페에서 차한잔 마실때 5 | .... | 2018/09/30 | 2,849 |
| 857428 | 꿈해몽 색이 너무 선명해서요 1 | 00꿈 | 2018/09/30 | 1,022 |
| 857427 | 변희재씨 구속되어있는거맞죠? | .. | 2018/09/30 | 810 |
| 857426 | 아이의 재능 발견 21 | 하하 | 2018/09/30 | 6,569 |
| 857425 | 중학 음악수행평가중 단소 3 | 강아지 | 2018/09/30 | 1,118 |
| 857424 | 연합뉴스도 기레기인가요? 5 | .... | 2018/09/30 | 1,010 |
| 857423 | 우울증 치료중이에요. 27 | ... | 2018/09/30 | 6,000 |
| 857422 | (음악) Petula Clark - The Last Waltz 2 | ㅇㅇ | 2018/09/30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