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원의 부동산 노트]강남 집값, 야구장, 민주주의

[ㅇㅇ]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5...


장하성 실장 "강남에 살 이유 없다"
강남은 '상류층의 철옹성'
주택시장의 '스카이박스'
고위 공직자들 강남 집 팔면
집값 안정·민주주의에 도움될텐데


집값이 천정부지인 강남을 보면서 경기장 윗자리에 들어선 고급관람석인 스카이박스가 떠오른다. 

전 세계에 정의론 돌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는 2012년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서 야구장 이야기를 했다. 야구장에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함께 관람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섞였다. 비가 오면 함께 젖었다. 

야구장에 부자가 앉는 스카이박스가 생겼다. 같이 어울리던 공간이 없어졌다. 계층이 섞이는 경험이 사라진 것은 스카이박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나,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 모두의 손실이다. 

샌델 교수는 모든 게 시장에서 돈으로 사고파는 것을 빗대어 “미국인 삶의 스카이박스화(skyboxfication)”라고 했다. 국내 주택시장으로 보면 ‘강남의 스카이박스화’인 셈이다. 

샌델 교수는 스카이박스화가 행복한 삶이 아닐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이 필요한 게 아니다. 공통적인 삶을 사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다른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로 만나고 부딪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차이를 서로 조율하고 인정하며 공공선을 키울 수 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이건 어떨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가진 집을 파는 것이다. 

9·13대책에서 정부도 최근 집값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한 매물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1년 새 수억 원씩 올랐으니 손해 볼 일은 없다. 최근 노컷뉴스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10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3명이 강남에 4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가물에 콩 나듯 하는 때에 42채면 매물 물꼬를 충분히 틀 수 있을 것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쓰레기중앙]

......

[중앙싫어]

..

[..]

권력자가
자신의 집을 팔고 사 봐야
1주택이 단지 갈아타기만 하는데도
복비가 양도세가 취득세가 얼마나 미친 가격인지 알겠죠
대한민국이 투기꾼만 사는 세상 아니고
대부분 1주택자가 전세인 신혼집부터 시작하여 갈아타기 하면서 집을 넓혀 나가는 세상이거든요

[....]

조중동 신문 방송사 허물고 거기다 임대주택 지으면 되겠네요

[야 진짜]

안장원이란 인간
상또라이네요 저런 말을 신문에 적고 앉았고 또 칼럼으로 내주는거예요? 진짜 독자가 개돼지인줄 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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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가물에 콩 나듯 하는 때에 42채면 매물 물꼬를 충분히 틀 수 있을 것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