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단속들어간다네요. 진짜 이것 좀 정리 해주시길...
적극적으로 제보합시다!^^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경찰이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연말까지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거짓임을 인식하고 만든 뉴스를 말한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110일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최초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계획이다”며 “국민 생활을 침해하는 악의적, 계획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5126619339464&mediaCodeNo=257&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