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데
제가 알기론
최경환이 초이노믹스라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때문에
꾸준히 집값이 오르다
82 대책 헛발질로 급등한걸로 아는데요.
이 시점에서 시장에 맡기라는 말은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기조를 유지하라는 말인가요?
금리올려 유동성 거두는게 근본 해결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는 정부
거기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의견이 정말 사심없는 말 맞나요?
시장에 맡기고 그냥 두라는 분들의 정확한 의견이 뭘까요?
땅은 시장경제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제한되어 있고 자본이 자본을 생산하는 구조의 근간이거든요.
시장원리에 맡겨라
라는 사람에게 도대체 왜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면 못할걸요.
그저 정부불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정부는 폭등과 폭락을 막으면 됩니다.
지나친 폭등과 폭락은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만드니까요.
집값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만큼 완만하게 올라가는게 좋겠죠.
최경환때는 폭락후 장기간 침체중이었으니 규제 좀 풀었던거고,
문정권 들어와서는 시장도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시장의 흐름 봐가면서 조용히 공급 위주로 해결을 봐야 했던 거에요.
온갖 먹히지도 않는 엄포를 내려 시장을 교란시키다보니 부작용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켰죠.
경제는 심리가 지배적인데 정부의 사인이 불안정하고 신뢰가 가지
않으니 그야말로 약육강식 각자도생이 펼쳐진 거 아닌가요.
솔직히 늦었습니다. 82정책때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이젠
정책내놓을때마다 다른 부작용들이 속출하겠죠.
결과적으로 폭등시켰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히 연착륙시켜야하는데 마음이 급하니
구멍막기 정책이 나오고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비정상적인 규제폭탄을 때려 집값이 반대로
제대로 폭락하게 되면 그땐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거에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보전부터
해야할겁니다.
우리나라 택지개발 사업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시장 원리에 맡기라니요...
건설업자들이 자기 돈 100%로 토지 매입하고 아파트 세우고, 도로 깔고.
기반 시설 갖춰서 도시 만들었다면 인정.
근데 택지 수용부터 정부 돈과 정부 힘으로 시작하고선 시장 원리에 맡기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박정권 말에 이미 금리인상 사인 보내며 출구전략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사라고 정부에서 사인줬죠.
그때 정부정책 이기는 시장없다고
(사실 정부에의해 키워진 부동산 상승시장 이었으니까요)
부동산고수라는 사람들 이익실현한다고 팔기도 했고
어떤 부동산컨설턴트는 강남집값 꼭지라고 매수대기자들을 말려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래도 시장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는데
탄핵정국넘기고 새정권들어오면서
집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소프트한 출구전략이 아니라
이해않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되고(2017.8.2대책)
오히려 폭등을 조장했어요.
차라리 국토부 부동산 전문 관료들한테 맡기면
좋았을것을
너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건지
심하게 헛발질을 한거죠.
재건축 아파트 상승하는것 배아파 다 눌러놓고
공급막고 거래 막고,
8.2대책 실수를 인정할수 없으니 후속조치들이
산으로 가고.
적당히란 말이 참 어려운데
정부의 개입이 너무 과했습니다.
지금 이마당에 뭐를 해야 돌이킬수 있겠어요.
무슨 82대책이 실패에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다 과정의 일환입니다.
형사가 잠복근무하다가, 검거하듯이 한번에 모든걸 다해야 되나요?
그렇게하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 이지랄할텐데요.
아참, 작년에 그런말 했었죠? 자유당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강남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한다고 했었죠.
정부가 못 잡는게 아니에요.
노무현 시즌 2하는데, 노무현이 부동산 못 잡았다고 하는거 보면 우끼지도 않다~
정책이라는게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에 나오는게 아니에요.
정부는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하는겁니다.
대통령 취임하자 마자,
투지지역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올리고, 금리올리고, 재산세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올리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했을것 같나?
정부가 손놓고 시장에 맡기면,
여기 82들어오시는분들중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다들 그정도 능력되세요?
현금 한 30억씩 가지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세 올리고 금이인상 하면 되죠?
군말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