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판사로 내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미담으로 뉴스에 나오는
어느 퇴임 대법관의 실체
1 삼성 떡검들 목록 폭로한 고 노회찬 의원, 의원직 날림.
주심 대법관 박보영.
여기서 부터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판결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법관이었음.
2 장애인 집회 시위 도로 행진 유죄를 때려버림
장애인협회가 잠깐 도로로 내려간 사건을 1심,2심은 그럴수도 있다며 무죄가 나왔고
헌재에서도 도로를 점거하는건 시위중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그런거 까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기본권은 심각한 침해다라고 했는데도 다 뒤집고 장애인들한테 유죄를 때려버림.
3 쌍용차 사건은 워낙 유명함.
1심, 2심에서 해고무효가 나왔는데 막판뒤집기로 해고정당취지 판결을 내림
그후로 쌍용차 노동자 30여명 자살. 이 사건은 양승태 재판거래문서에도 떡하니 나옴.
4 2014년 철도노조 파업간부들도 1심,2심 무죄판결나왔는데
또 뒤집어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
철도노조 간부중 또 자살자 나오고 노조는 100억 압류소송에 시달리게됨.
이것도 재판거래문서에 청와대와 협조한 사례로 나옴.
5 2016년 민청학련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2심 다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저 분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또 파기환송시켜버림.
6 중국산 부세(시가 5천원)를
시가 20만원짜리 정도의 국내산 영광굴비라고 속여서 판 식당주인에게 1심,2심에서는 다 형사처벌 유죄가 나왔는데
저 분이 무죄를 때려버림. 이 정도면 상식도 없고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수준
7 타지역 기르던 한우를 1~2개월 횡성에서 키워 도축해
명품 '횡성한우' 브랜드로 속여서 판매한 업자에게 1심,2심 다 유죄였는데
저 분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버림.
그 당시 진짜 횡성한우를 파는 횡성 축산농가들 속터져 다 울었다고함
8 머리에 총을 3방 이나 쏘고 자살했다는 허원근 일병
유족들이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시켜버림.
이게 말이되나요??
자살하는 사람이 머리에 총 1방만 쏴도 죽는데 3방이나 쏘면서 자살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