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3월 27일 처음 제정된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위수령은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1965년), 교련반대시위(1971년), 부마항쟁 시위(197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세 차례의 위수령 발동은 모두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https://news.v.daum.net/v/2018091117300015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68년 만에 위수령 폐지.. 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다행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8-09-11 20:18:08
IP : 211.215.xxx.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18.9.11 8:26 PM (39.125.xxx.230)내가 찍은 우리 대통령
고맙습니다2. ...
'18.9.11 8:31 PM (218.236.xxx.162)역사적인 결정하셨어요 고맙습니다
3. 내가
'18.9.11 8:34 PM (121.154.xxx.40)참 잘 뽑았다
4. ...
'18.9.11 8:36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역사적인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5. 고맙습니다
'18.9.11 11:00 PM (68.129.xxx.115)독재국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제대로
군사독재잔재들 다 없애 주시길!!!6. ..
'18.9.12 12:16 AM (59.6.xxx.219) - 삭제된댓글노고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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