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집값이 뛰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는 집값을 잡는 정책을 펼 것이니까 그 정책 돌입되기 전에 사자고요.
담합을 해대는걸 정부가 어떻게 막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는 진짜 부동산 답합이 극심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결국은 DTI라고 대출억제책을 써서 통했습니다.
문제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었고,
임기말에나 효과를 발휘했던게 슬픈거였지요.
이번에도 또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정부가 만들 것으로 유력한 부동산 정책 적용되기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마구 급등했어요.
그래서 8월 2일에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때 통했던 대출 규제 정책을 폈어요.
그랬더니 그사이에 더 약아진 사람들이
전세금을 올리고, 전세를 끼워서 사고 파는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을 바탕이 레버리지가 되어서
갭투기꾼들은 사고 팔수 있어져요.
갭투기꾼과 일반인이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전세 끼고 사둘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갭투기꾼이에요.
투기꾼, 보통 사람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기심 많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전세자금대출을 막을순 없잖아요.
그건 정말 국민의 실거주인데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어떻게 국가가 통제 합니까.
그리고 각자의 주변 사람들 한명 한명이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을
대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잡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진보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했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또는 진보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했던것
그게 잘못된 겁니까.
물론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똥볼 찬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창현의원이 못된 짓 한건,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잘못한건데
이것도 대통령 탓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