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9...
앵커]
하루 평균 두세 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져서 고용시장에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계청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7시간 이하면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그 수는 50만 명 아래로 전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 확산, 서비스 산업 발달 등의 영향으로 지금은 역대 최대인 160만 명에 육박하고 비율도 5.8％로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가세가 두드러져, 6월에는 1년 전보다 34만 명, 7월에는 24만 명 급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음식점, 편의점 등으로 대표되는 자영업계 경영난이 심해지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두세 시간, 혹은 일주일에 이삼일만 고용해 주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돼 짧은 시간 여러 명을 쓰는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 고용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부담은 늘고, 주휴수당 부담 같은 거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 쪼개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는 고용시장에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고용 부진 속에서도 계약 기간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직은 증가했습니다.
반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은 일자리를 잃거나 초단시간 노동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보다 훨씬 월급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근로 시간이 짧으니까 훨씬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률이 아니라 삶의 질, 고용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당이나 보험 등의 혜택을 못 받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이 열악하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최저임금 시행으로..
중소업체, 자영업 근로자들을 업주들이 대량으로 해고한뒤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조건이 바뀌기 시작.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 하면 과거 풀타임 알바 형태는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하루중 가장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한두시간 혹은 서너시간만 고용하는 형태로 바뀜
이유는
1.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처로 집에 가족들이 대신 나와 인건비를 절약
2.주휴수당,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임.
사실 알바생들이 돈을 모을려면 과거처럼 일하는 시간이 길고 주휴수당을 받아가야 돈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하루중 손님이 몰리는 타임만 고용하는 파트타임 고용이 주가 되다 보니 알바생 및 자영업 근로자들이
돈이 안모임..
과거처럼 벌려면 최소 쓰리잡 세탕을 뛰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음..
세군데 취업을 시간대 조정을 해가며 이동거리 계산해서 하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못믿겠으면 직접 알바몬이나 벼룩시장같은데 구인형태를 살펴보면 됨..
보통 채용형태가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하루중 가장바쁜 시간 서너시간정도 파트타임으로 쓰거나 일주일중 가장 바쁜
특정요일에만 쓰는 형태로 바뀌어 버림..
결론은...
취약계층의 근로형태가 더악화되고 소득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공격하니 시장이 여기에 적응후 복수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