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뭔가요?

[무주택자]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게 아니라(어그로 끌 정도로 섹시한 글을 못 씀 ;;;;;;;)

진짜 궁금해서요.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랑 부동산정책은 뭘 내놔도 늘 욕을 먹고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은 항상 무능하고 현실 모른다 욕먹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매번 헛발질이라고 욕먹고

교육(명문대학 입학), 부동산이 가장 높은 관심사이자 우리 국민 욕망의 현주소이기 때문일까요?

그만큼 각자의 이익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지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저는 전세 - 이러니 저러니해도 대출 받아 집을 사야 손에 남지 - 대출 만땅으로 아파트 구입 - 남편 실직 장기화 - 온갖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간신히 빚잔치하고 매도 - 마음 편하게 월세 - 돈이 너무 아깝고 모이질 않아서 또 다시 대출 만땅 받아서 전세 - 전세대출금도 생돈 나가는 건 월세나 마찬가지지만 대출로라도 집을 살 기본 자산 자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세 대출, 그나마 월세보다 대출금이 매달 10만원 쌈 ;;;;;;;

이 과정에 있는 무주택자거든요.

이제 40대 중반인 저희 부부, 어디서 목돈 생길 일도 없고 언제까지 월세나 대출이자 감당할 수도 없고

사실 사는 거 막막합니다.

아주 저렴한 임대 주택 있으면 좋겠는데 평균보다 약간 높은 급여라(평균이 엄청 낮더군요) 약간 복지 정책 사각지대에 있달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가 받고 싶진 않아요.

암튼...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 옳다 싶은데

대출로 집 산 사람들 당장 내려가면 큰일이고(당장 저희 집안에도 아파트 한채 겨우 쥐고 대출금 갚느라 힘든 가족이 있으니까요)

다른 경기지표 관련한 내용은 모르겠고

어떤 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부동산/경제 알못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ㅇㅇ]

전 3주택부터는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넣어서 3주택 이상부터는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도시 환경개선, 인프라 쪽 투자가 맞다고 보구요. 신규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ㅇㅇ]

그리고 임대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구요. 그래야 능력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금리인상]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있으니 한국은행도 조만간 따라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서 부동산 폭등한 건데 금리 오르면 집값도 자연스레 내려갈 겁니다.

[흠..]

딴건 모르겠고,

재건축 재개발 풀라는 사람들이 잇던데 전 그건 반대합니다.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소유자들한테 집 돌아가고 정작 일반분양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나마도 시간 오래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은 재건축 소유자들만 다 챙기고 손해는 모두가 나눠가져야 합니다 (교통혼잡 등)

차라리 이번 발표처럼 그린벨트(이름만 그린벨트고 비닐하우스로 뒤덮인 곳) 풀어서 즉각 공급해야 합니다.
과천처럼 서울이나 다름 없고 교통 좋은 곳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야죠.
단, 임대 말고 분양아파트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느리고 완만하지만 약간의 상승이죠.
제 체험으론,10년간에 걸쳐 느리게 1억에서2억 정도의 완만한 상승정도로 오른지역은 무주택자나 집주인이나 큰 불만 없다고보여요.

[ㅇㅇ]

자금이 흐를 다른 통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대기업, 재벌이 막고 있어서 고민이 있을것 같습니다.
자금이 다르게 흐른다는 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술투자가 가장 생산적인건데 대기업, 재벌들이 이 쪽의 희망을 죽이는 구조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물고를 터야 부동산 일방향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이 잡힙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삶의 질, 산업구조 모든게 같이 개선되어야 하죠.

[첫댓글찬성이요]

완전 동감입니다 정부는 왜 못할까요?

[1주택]

이상 소유시 징벌적 세금부과를 해야해요. 1가구 2주택도 1년 이상 유예를 주면 안되고.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안되게 해야함.

[얄밉죠]

정부 다 알아요
알면서 안하니 얄미운거죠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하는 척 하면서 안하니까요
금리만 올려도 잡힐 집값입니다.

[...]

지금은 가격이 거품이니 지금 가격보다 떨어져야죠 주식도 꼭지에서서 떨어지면 손살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지금 이 최고가격에 집산걸 누구보고 책임지라는거가 말이 안돼죠. 그러니 빛으로 집사지말라고 부동산전문가가 그리 얘기하죠 금리도 불안하고 변수가 많으니 .. 하여간 언제될지모르지만 또 곡소라 날겁니다

[그냥]

가만 있는거요.
아무것도 하지도 만지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는거요.
능력도 없는데 주제도 모르고 나대니
더 엉망..
가만히 있는게 나라 살리는 길이죠.

[알바니]

작전세력이니 그만하고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논의되면 좋겠어요ㆍ 장기간 상승은 당연하겠지만 요즘의 상황은 비정상이니까요ㆍ

[...]

우선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너무나 크면 오르는거니 그 비용을 높여야 할거 같아요.
금리가 너무 낮고 보유세가 낮으니 대출 받아 집을 사고(대출 없이 집 샀다는 기사 보면서 전세는 대출 아닌가 싶던데요. 전세 끼고 샀을테니 그것도 대출 맞죠) 가격 오를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거죠.
반대로 양도세율을 낮춰야 매물이 좀 나올거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세금을 내는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하니 양도세율 높아서 못 판다고들 하더라고요. 다주택자들 많거든요.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 어마어마 했었어요. 년에 2천 정도...그거 못 견디고 판 분들 많죠. 그렇게 해서라도 매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입주물량 늘고 인구 줄고 해서 세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거 같아요. 재건축 이주 물량 때문에 반짝 오르는 동네들 말고는요.

[...]

서울 집값 비싸다는 글에 런던 도쿄 뉴욕보다 싸다는 글 항상 달리던데
그런 도시들처럼 우리도 재산세 (보유세) 연간 1%정도 부과하고
금리 올리고
전세 대출도 세입자를 위한게 아니라 결국 집값 떠받치려는 것이었으니 그거 없애고
그린벨트 푸는 등의 개발 붐 일으키는 건 반대입니다.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니까요.

[공산주의]

북한처럼 집한채씩 나눠주는거요.

[ㅇㅇ]

서울 집값 비싸다는 글에 런던 도쿄 뉴욕보다 싸다는 글운 진짜 의도가 불순한거죠,
그들과 경제구조도, 교육생활 인프라도, 노후대비, 세금구조도 모두 다른데 왜 집값만 비교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저는 우선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

알바들이 조용해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조용해지면요

[.....]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나중에는 도시가 뭐가 남아요. 온국민이 서울공화국에 살 것도 아니고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면서요.

[그거야]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인 거죠.
대출 만땅 땡겨서 아파트를 산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아직 아파트를 사지 못했거나 살 예정인 입장에서는 내려가게 하는 것이 훌륭한 정책인 것이고....
그래도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는 배가 아픈다고 지랄 떠는 정도지만 만약 폭락을 시작하면 그때는 자살자나 부부싸움으로 서로를 죽이는 살인자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관없는 사람들 또한 자살하거나 굶어 죽어가기 시작할테죠.

[110.70님]

무슨 그런 글을 다세요.다들 열심히 다는 댓글에
218.50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리고 뉴욕 도쿄 얘기하는 사람들 웃겨요.
우리나라가 미국.일본과 경제규모가 다른데
그 사람들 집값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서
보유세는 왜 비교 안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ㅡㅡ]

보유세 왕창, 금리 인상, 아파트 공급 확장
근데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린벨트에 아파트 올리겠다 했는데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고..
집 잃고 월세 살다 임대아파트 들어오니 숨통 트이네요
임대도 자격 기준 좀 높혀서 많은 분들 구제(?)해쥤음 좋겠네요

[....]

정말 전세대출이 문제에요.
집주인들이 전세금 막 올리면서 세입자들에게 "대출 쉬우니 대출 받아서 올려줘라"그래요.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게 높은 전세금이 맞고요. 전세대출 막으면 집값 떨어질거에요.그 전세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그러든요.
문젠 그러면 세입자들이 단기간엔 곤란해지니 정부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거에요.
엄청난 대출로 띄워진 집값...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로워요.

[...]

개인적으로 여기 82쿡 보면서 맞아 맞아 하고 있는
젊은 무주택자들은 82 끊으셨음 해요.
저도 여기 10년되었지만 인터넷 카뮤니티들은 성향상
대부분 좌파 평등 폭락을 지지할 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게 현실하고 다르다는거죠.
내 재산 내가 지키는거고 인터넷에서 떠들어봐야
부자는 계속 부자됩니다.

[2주택자부터]

강하게 해야지 왜 3주택자부터라는지 전 이해가?
어쩔수없는 사정이야 있겠지만 1주택보유하고 상황상 전세사시는분들도 많은데 2주택은 그럼 투기아니란 말인가요?

[ㄷㄷ]

시작하는 부부에게는 최소 5년간 집을 임대해주고 강남 접근성 있는 외곽에 아파트짓고(이건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교통문제 ktx srt등 늘리고 요금인하하는거요.
그럼 저출산문제도 좀 도움이 될텐데..

[..]

부동산이나 교육은 그냥 두셨으면....

서울 외곽과 지방 쪽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확충에 신경써 주시기를......

[무주택자]

댓글 읽다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체 문제와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는건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 고민도 될 것 같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그거야 님 댓글이 너무 웃픈 현실이라 웃습니다. ^^
저만해도 집세 걱정 덜하면서 살 집 하나 있으면 곱게 쓰다 곱게 세상에 돌려주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 바람 자체가 이미 소박한게 아니죠. 그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세대출 규제도, 저는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만약 매매처럼 똑같이 규제가 들어가면 다시 좁고 비싼 월세로 돌아가야 하니까 제 이익에도 상충되는 문제고요.
하물며 큰돈을 손해봐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요.

장기적으로는 댓글에 나온 의견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출혈이 생겨도, 그 출혈이 바로 나 자신의 출혈일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각오하고 있어야할 것 같은데 도대체가 쉽지 않은 문제네요.

[ㅇㅇ]

2주택은 주말부부, 직장문제로 인한 이전 등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그걸 골라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거죠.
3주택부터라도 제대로 시행되면 그 다음 2주택으로 내려가는거 고민해도 될 듯합니다.

[....]

보유세를 높혀야 투기를 안하죠
지금 투기꾼들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유세 찔끔올린둥 마는둥 한것도 모자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까지 이 정부가 진정 집값 잡으려는 의도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워요
집값 잡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정부말 듣고 기다린 사람이나 살지 않는 집 판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기권 미분양만 해결해도 서울 집값 잡힙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서 서울은 더이상 아파트 짓지 말고 친환경 도시를 구축해야 함. 더 나아가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으로의 대기업 이전, 공기업 이전, 정부 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죽어가는 지방 경제도 부활시켜야함.

[...]

정부 정책은 집값 포커스 보다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 주거안정이 목표였어요. 옳은 정책일지는 모르나 시기적으로 잘못 된 선택이었어요. 집값 상승은 필연적인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 서민들의 집 소유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게 문제의 시발점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렴한 공공분양이 많이 늘어야 한다고 봐요. 현재까지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공공분양 청약 좀 넣어보세요.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교통여건이 개선되어야 해요. 서울 집값이 주요 동네 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하다 외곽 구축 아파트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결국 서울 중심의 아파트 생활이 실거주에 좋기 때문이죠. 이 외의 동네 주거공간의 편리성을 높혀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금이 그런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국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나가면]

서울 들어가는 버스 조차 서울시장님 허락 받아야 노선 생기는데 누가 가나요? 강남.광화문 가는 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게 힘들어요. 그러니 서울서울하죠.

[ㄱㄷ]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투기를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주택자가 월세 놓으면 그나마 투자로 볼 수 있겠지만...
불로소득은 적절한 세율로 거둬들이고, 전세제도도 손봐서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길 바라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없다고 봐요.
교육과 부동산에 관한 한은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좋기만 한 게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니 어떻게 해도 격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있죠

[금리인상 보유세]

다주택자들 그동안 비웃음 나게 하던 보유세 인상말고
강력한 보유세 부과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뭐라는줄 아세요?
일년에 몇 억씩 오르는데 그깟 보유세 몇 푼이나
된다고 겁 주녜요.부동산까페 가보세요.
그리고 마냥 미룰수만 없는 금리인상
우리나라 경기 어렵다 난린데
미국도 이 달 또 인상한다는데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훗날 더 큰 고통 떠안기전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

임대주택제도 손질
임대주택 양도세도 일반 2주택처럼 정확히 물리고 ㅡ이게 핵심이에요
종부세에는 제외해주되, 임대소득세 좀더 강화해서 매기고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 취등록세는 낮게 유지ㅡ그래야 유통이 잘됩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세는 적정하게, 2주택은 상당히, 3주택은 과하게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등록차량 댓수 한대는 무료, 두대째는 1만원
세대째는 5만원, 네번째차는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으로 손해도 이득도 다 경험해보고
임대사업자도 등록해본 서민이 썼습니다

[쪼다들]

일단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집들 쏟아져 나오겠죠.
중국이 어쩌니저쩌니 해도 중국은 1주택은 대출만땅으로 사게 해주지만
2주택부터는 대출없이 월세만으로 관리할만큼 자금이 있어야 살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전세제도가 있어 집값 거의 충당하게 해서
돈 몇푼 안들고도 시세차익 노리고 재미보는 갭투자자들이 기승을 부리죠
보증금 올리는 것도 규제하고 금리 올리고,,
실제적으로 먹히는 방법은 많은데 안하고 있으니 재수없고 등신같아요

[갭투자 더하라고]

전세자금대출도 해주잖아요.
얼마전 이거 연봉7000 이하 무주택자만 해준다고 하다가
다주택자들이랑 언론이
흙수저들 사다리 걷어차기다
갑자기 흙수저들 걱정해주는 코스프레하니
급 뒷발질 치며 무주택자는 고소득이라도 무조건
1주택자도 해준다
이렇게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언론과 다주택자들이 언제부터 무주택자들
위했다고 다주택자들 소굴인 부동산 까페에서
흙수저들 사다리 걷어찼다 난리부르스
솔직히 내 집값 디딤돌 해 줄 니네들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게 속내였는데
그걸 여론이라고 믿고 뒷걸음질 치다니
놀랬어요.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땅 파서 내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