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한테 청구
■커피,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기존에는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었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된다.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정책 달라지는것 공표했어요.
우리는 점 점 좋아지고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908090023794?f=m
확실한거 뭔가요? 장기무주택자 대출 말고는 대책은
뭔지? 이자는 올리는지?
커피말고 탄산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지?
비소구 적격대출..저건 좀 이상해요
집값이 내려갔을 경우 손해를 정부에서 배상해준다는 거잖아요
오를땐 내잘난탓 내릴땐 정부탓인가요
왜 세금으로 저런것까지 해주는거죠?
집값 잡으려는 정부 맞나요?
김동연 왜그러죠?
투자상품이네요. 떨어질거 예상되면 대출질러
현금화 보상받고...
비소구 적격대출 정말 위험해요.
집 사서 빚 못갚으면 은행에 던질거고, 그 리스크를 은행이 안는 거예요. 이건 걱정말고 집사라는 것과 같은거예요 투기조장!
겉으로는 집값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뒤로는 저런 대출상품을 만들어 내년부터 민간은행까지 확대하라고 하다뇨.
집 사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은행에 떠맡기면 되겠네요...
중하위계층가구 우선 지원 대출이라니 괜찮은데요?
1가구 한정이라던가 제한이 있긴 해야겠네요
저것도 대출받아 부동산 질르라는 상품이네요.
떨어져도 그것은 금융공사에서 보전한다.
즉. 집값 안 떨어져 라는 메시지네요.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이 문구는 그냥 말 장난이죠.
중하위 계층 가구가 지금 집값의
60% 자기 자본금이 있습니까?
진짜 이명박 정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정부 역시 국민이 바보 같은가봐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