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한테 청구
■커피,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기존에는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었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된다.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정책 달라지는것 공표했어요.
우리는 점 점 좋아지고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908090023794?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