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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 조회수 : 756
작성일 : 2018-09-07 12:01:34
저 집 있는 사람 아니고 그렇다고 집값 올라서 미칠것 같다도 아니에요.
요새 집값 비정상적으로 높네. 비트코인 광풍 같다. 이 정도네요.

요새 집값으로 난리고 공급을 늘리네, 보유세를 올리네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요.
부동산 잘 알지 못하는 입장 제 생각은 이래요.

집값이 올라도 한채 있고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야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대부분 직장 자녀 교육 때문에 입지 봐서 정한거라 그 집 팔고 집 값 싼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것 같아요.

문제는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을 사려고 할때 가격이 너무 높고,
동시에 투자 목적으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것 같거든요.

그런면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은 맞는 것 같은데, 동시에 양도세도 낮춰줘야 집 팔 마음이 들것 같거든요.

저에게 집이 두채가 있다면
한채는 내가 살집이니까 그냥 두겠죠.
다른 한채 어쩔까 고민 중인데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어 팔아야 하나 생각 들다가 양도세 생각하면 에이 그냥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자. 집값도 쭈욱 오르는데 뭐하러.. 이런 생각 들어 안 팔것 같아요.

보유세 양도세 둘다 높게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집 팔아라 하는게 제 집 장에선 이해가 안가는데 정책 세우는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쪽은 별말이 없는 지 궁금하네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면 무슨 문제 발생하나요?
IP : 175.223.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집값이
    '18.9.7 12:13 PM (14.35.xxx.160)

    오를거 예상되잖아요. 그런데도 집을 더 안사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 팔면 양도세로 다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서 그래요.

    취등록세 .보유세 , 양도세 ,거래비용 빼면 실제로 큰 이익이 없을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값이 하락했었던거구요.)

    양도세 낮추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기업투자로 안가고 부동산에 더 집중되서 그래요.

  • 2. 지금 집값이
    '18.9.7 12:16 PM (14.35.xxx.160) - 삭제된댓글

    한마디로 수요를 억제시킨거예요. 그것도 중요한거예요.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기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막았어요. 실거주는 보장하겠다는거지요.
    정부는 먼 미래는 집값이 하락할거라고 예상한거지요. 제생각이예요.

  • 3. 일부러이러나
    '18.9.7 12:51 PM (220.79.xxx.226)

    임대사업자 포함 다주택자들 보유세나 소득세를 억소리 나게 부과하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거래자 주택보유 상황별로 물리게 해야죠.
    주변 임대사업자들 노 났드라구요

  • 4. ...
    '18.9.7 1:27 PM (223.62.xxx.66)

    모두가 그게 옳다고 하는데 반대로 하니 너무 멍청한거 같아요
    보유세를 높혀서 계속 가지고 가는걸 부담스럽게 만들고 양도세는 중과가 아니라 그대로 둬서 거래가 활발하게 해야 했습니다

  • 5. 저희동네는
    '18.9.7 1:33 PM (112.150.xxx.63)

    분양권 p가 두배로 뛰었어요.
    파는사람이 양도세 때문에 p1억이었던집 2억으로 올리고 다운계약은 당연히 쓰구요.
    동2인데 여기 99프로 다운계약 쓰는데 걸리는집은 하나도 못봤어요. 당국은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싹 다 잡아서 벌금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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