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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jpg

이거보세요 조회수 : 3,344
작성일 : 2018-09-07 12:00:09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
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제통계를 찾다 보니 엉뚱한 통계를 갖다 쓰거나 아예 실증통계를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증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뱉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060022764902&select=...


IP : 116.44.xxx.8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헛소리
    '18.9.7 12:01 PM (118.42.xxx.226)

    기사가 헛소리네

  • 2. 그리고 이것도
    '18.9.7 12:02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비슷한 상황, 상반된 평가..朴·文시기 경제보도 비교

    문재인 경제를 대하는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
    비슷한 지표에 그땐 "회복세", 지금은 "턱걸이"

  • 3. 장하성
    '18.9.7 12:05 PM (1.229.xxx.13)

    이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에서,,,통계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전환한지 보름만에
    효과가 나오는군요..

    이명박근혜가 너무 망쳐놔서 시간이 엄청 걸린다더니...
    통계청장 바꾸니 보름만에...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네..캬~~~

  • 4. 첫댓글자가
    '18.9.7 12:06 PM (121.173.xxx.20)

    알바맞네. 박근혜 지지자에요?

  • 5. ..
    '18.9.7 12:06 PM (112.166.xxx.57) - 삭제된댓글

    요즘 기레기 가이드라인 인듯.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속출 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자료를 찾아 써라 없으면 지난거라도 갖다쓰고 아니면 위조라도 해라. 적폐의 큰 획 기레기.

  • 6. 주변에
    '18.9.7 12:09 PM (223.39.xxx.49)

    식당하는 몇 사람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었죠 그 중 한사람 9월에 접어요 한 사람은 8월에 집에 가져 갈 돈이 없었다했어요
    또 한 집은 대박집으로 소문 난 집인데 4개월 전부터 점점 매상이 준다 했어요 제 주변만 이런가요?

  • 7. 한국경제 기레기
    '18.9.7 12:09 PM (124.50.xxx.16) - 삭제된댓글

    박그네정부 폐업률로 문재인정부 비난하는 기레기.

  • 8. 저능아문빠들
    '18.9.7 12:26 PM (1.229.xxx.13) - 삭제된댓글

    오~~~그럼...울며불며 연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영세사업자/자영업자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던거 철회해야죠..

    정권바껴...더 잘 벌어먹고 잘 살면서..그 동안 왜 죽는 시늉했다고..몇사람 철장에 집어
    넣어 본때도 좀 보여주고..

  • 9. 정신차려야지
    '18.9.7 12:30 PM (1.11.xxx.3)

    적폐들이 온갖 교활한 술수를 쓴다해도 , 문통 믿고 끝까지 지지합니다

  • 10. 살판난놈들
    '18.9.7 1:02 PM (223.62.xxx.221)

    문통지지해라 빠순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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