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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준구 교수님이 보는 소득주도성장

ㅇㅇ 조회수 : 646
작성일 : 2018-09-05 14:46:51

http://m.amn.kr/a.html?uid=32002

"한국 경제가 위기라면 이명박근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위기지, 이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니다"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현되지도 못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든 경제를 하루아침에 변모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단숨에 1% 포인트라도 뛰어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준구 교수님의 글 또한 읽어볼만해서 가져왔습니다.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신다는 의견으로 보면 맞을것 같습니다.

기레기가 외면하고
알바가 선동을 해도
바로 보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갑시다


IP : 223.32.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sr60
    '18.9.5 2:54 PM (121.190.xxx.202)

    문재인정부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2. 퓨쳐
    '18.9.5 3:14 PM (223.62.xxx.184)

    정책 이름을 뭐라 붙여도 그 속은 중산층 허물어 하층 받치자가 핵심.
    진짜 문제인 정도를 한참 넘어선 상층으로의 경제집중을 고칠덴 관심 1도 없음.

    문재인 정부 들어설때 예측했던걸 따박따박 확인시켜주는 나날입니다. 이럴줄 알았고, 지지한적도 없음

  • 3. ㅇㅇ
    '18.9.5 3:17 PM (203.236.xxx.205)

    퓨처님은 따박따박 반박을 하시긴 하는데

    데이터나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 4. 퓨쳐
    '18.9.5 3:29 PM (223.62.xxx.184)

    https://m.blog.naver.com/9841308/220634984262

    한국과 미국 텍스 기준 입니다.
    연봉 기준 8000만원 에서 3억 정도를 우리나라 중산층으로봐도 무방하겠지요? 그걸 달러로 환산해서 보세요.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우리나라 중산층이 얼마나 내핍해 사는 건지 좀 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월급장이들은 저걸 내고 그위에 막대한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지요. 유류세 전기누진세 각종 영수증에 붙는 세금까지!

    쉴드 치고 싶어요?

  • 5. 8천만원이
    '18.9.5 3:57 PM (59.7.xxx.53) - 삭제된댓글

    그럼 서민이 되나요 퓨쳐씨.
    우리나라 중간값이 그럼 1억원 쯤 되겠네요.
    당신이말한 층은 중상층 상층 이 되겠습니다.

    우라나라 임금노동자 중간값은 월241만원. 연봉2891만원
    약 3천만원정도 되는데...

    고소득 중산층만 말하시는 군요.

  • 6. 기레기아웃
    '18.9.5 4:50 PM (183.96.xxx.241)

    좋은 글이네요 , 잘 읽었습니다 ~

  • 7. 퓨쳐
    '18.9.5 4:59 PM (223.62.xxx.101)

    그럼 중간값으로 보시던가~
    연봉 2800만원 즉 달러로 대략 2만8천불로 봐도 소득세 징수율이 15프로로 똑같은데요? 미국은 저런식의 직접세로 구십프로의 조세를 충당한다고요.

    우리처럼 부자나 가난한자나 다 무는 간접세로 덤택이 또 안씌우고!

    이렇게 말하면 문거지들은 미국가서 살라고 조롱하겠죠?
    이게 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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