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특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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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에서 정해진 기준의 성적을 거둔 운동 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포상 제도는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를 위반한 것.

*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1941년 마지막 4할대 타율을 기록한 테드 윌리암스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이후 한국 전쟁에도) 참전, 3년의 공백기간 뒤인 1946년 복귀, 타율 3할4푼2리 38홈런, 123타점을 기록했다고 한다. 

참조: 영국 앤드류 황태자 포클랜드 전쟁 참전(영국 앤드류 왕자에 “왕자면 다냐” 탑승 거부 실랑이, 연합뉴스, 2005.10.3),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루즈벨트 아들 등(현충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민일보,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