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칼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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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엔 그렇게도 과감한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미봉책 남발에 급급할까?

내 생각엔 정부가 쉽고 생색 나는 일부터 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갖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동안엔 주로 소득주도성장, 아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갖고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거기에 부동산 문제가 더해졌다.



이 두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일으킨 풍파다.

이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 좀더 정확히 말해 서울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잠재해 있던 문제가 다시 머리를 치켜든 것이다.

전자는 없던 문제를 정부가 일으켰고, 후자는 있던 문제를 정부가 덮으려다 실패했다.



당면한 경제문제 중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였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직접 늘리겠다고 했다.

2018년엔 아예 일자리 3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조금이나마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안다.

고용은 여러 거시경제 활동의 결과에 의해 정해지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선 고용을 파생 변수이자 결과 지표로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을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고용 목표를 내세웠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국민에게 약속한 꼴이 된다.

만약 그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원인 때문에 고용량이 목표에 이르지 못해도 비난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단지 용감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최저임금도 대폭 늘렸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고용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누가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용량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정부가 굳이 고용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웠다.

왜 굳이 상치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일까?



심하게 말하면 만용에 가까웠다.

고용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목표로 제시하고, 자기들이 조종하는 최저임금은 대폭 올렸으니,

만약 고용이 무슨 이유에서든 부진하면 모든 책임이 정부 탓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런 무모한 용기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

한국 경제가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이를 조장한 과거 정부 정책, 이를 지탱해주는 과잉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이러면 일자리가 늘기 힘들다.



그런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기세 좋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엔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예를 몇개만 들자.



가계부채는 연 8% 증가 선에서 막겠다고 저 멀리 선을 그었다.

명목소득이 5% 증가하는 한국에서 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도록 놔두겠다는 말이다.

현상유지 정책이다.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 척은 해야 하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출을 막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은행이 정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기껏해야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70%가 넘는 대출 비율이 너무 높지 않게 좀 챙겨보겠단다.

다른 나라에선 이게 30%만 넘어도 위험한 대출로 친다.

한국 가계는 모두들 아무도 모르는 쌈짓돈이 따로 있나 보다.



아파트값 상승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 다주택자만 양도세를 차등과세하겠다고 했다.

아무려나 양도세는 매매차익이 생겨야 세금 낼 돈이라도 생긴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나 쓸모 있는 임시 정책에 불과한데 그걸 주 무기로 쓰겠단다.



누가 실수요자이고 누가 투기수요자인지를 자기들은 척 보면 안단다.

그런데 나는 그 투기수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실수요도 뭔지 모르겠다.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이다.

사용가치도 있지만 자산가치도 있다.

집을 사는 사람치고 그 주택의 자산가치에 무심한 사람은 없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 관료만이 갖고 있다.



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엔 그렇게도 과감한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미봉책 남발에 급급할까?

내 생각엔 정부가 쉽고 생색 나는 일부터 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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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쉽고 생색 나는 일부터 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2...

[...]

잘봤습니다. 생각해 볼만한 글이네요.

[ㅁㅁㅁㅁㅁㅁ]

주진형씨 처럼 보면 그렇게 보일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고통을주고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그 인내하는 시간동안 외부환경이 변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정책목표가 달라진다면 국민릐 고통과 인내는 누가 책임지나요?
경제라는것이 물가 부동산 산업 모든것이 얽히고 섥혀있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고 있고 문 정부 지지자라면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비판할게 아니라 도울점을 찾아야죠
기레기들 상대나 좀 해 주시지...

뭐 하나 하면 '그건 틀렸다, 아니다' 말하기는 쉽죠

[..]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이를 조장한 과거 정부 정책, 이를 지탱해주는 과잉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다.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알려주심이..

[..]

그건 틀렸다 아니다는 말하기 쉽다고요?

그럼 틀린건 틀렸다 말해야지. 맞다고 해요?

[..]

그렇죠
대안도 같이 주셔야지

[ㅁㅁㅁㅁ]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에 정부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수 있는지 혜안을 모아줘야지요

가계부채 이명박근혜가 부동산 규제 풀고 풀어 국민들을 투기의 장으로 몰아간건데...

[oi]

........

[..]

일은 정부가 저질렀는데 왜 주진형더러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dk]

아, 간만에 잘 쓴 글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주진형씨 청문회 때도 인상 깊었는데,
제발 청와대가 이런 경제학적 통찰과 경험 있는 분들을 등용해야 할 텐데요...

[비판 쉽죠]

전 믿고 기다릴래요.
신적한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고 세계가 인정하는 기레기들이 ㅈㄹㅈㄹ하는데 전 적폐 청산하면서 부동산 연착륙 해내라고 문재인 정부 응원하며 기다릴래요.

[마이동풍]

귀 닫고 마이동풍이라 되긴 할 지 모르겠네요 ㅎ
이제까지 그렇게 무서운 종복이 되겠다던 '주인'들이 피토하며 정신 차리라고
하라고 하는 일은 아예 마이동풍이던데...ㅎ
경제학자 말 따위 듣겠어요?
어련히 자화자찬 전문가들로 꽉찬 그곳에서?
조국 김동연 유은혜 같은
사시통과못하고 떠드는 법학자
김동연- 설명하기도 입아파
한번도 교육계 몸담은 적 없는 교육부 장관 후보
아무튼 뭔 이상한 전문가들은 많기도 많고
개나 소나 막 정규직 시켜대는 거 만큼
개나 소나 다 전문가니
저런 경제학자 전문가 말따위 듣지도 않을 듯.

[그래서]

이 분은 경제만 알고 정치는 모르시나봐요.
왜 야당이 예산관련 안건 사사건건 발목 잡고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대북관련 안건 트집 잡는지는
왜 말씀이 없으시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해 주는 이유를 아실만한 분이 ....

[...]

투기수요를 왜 몰라요 대표적으로 갭투자자들이 있는데요

[..]

야당이 발목 잡는걸로 또 야당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시나본데 야당 반대에 발목 잡힌다라는거 자체가 무능하다는거죠.

툭하면 투기꾼 때문이야. 기레기 때문이야, 야당 때문이야.
무능을 바깥으로 돌려서 핑계만 대는 정부는
이미 수준 드러낸거죠.

[참내]

175.223님

정부 혼자 나라 끌어갑니까?
돈도 못쓰게 하고
정책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전문성 부족이네 무능이네
매일 헐뜯기만 하는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글로 보입니다. 문프를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경제정책과 부동산 분야에선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노선과 방법이 다르더라도 귀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요. 지혜가 필요한 싯점 입니다.
저는 끝까지 지지합니다.

[발목 잡히는게]

무능이라는 저급한 사고 방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에서]

정부에서 참고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oecd 국가중 1위라고해요
그럼 취임초부터 가계대출이 더이상 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하는데 전세대출포함 2300조 정도 된다고하니 정책 실패죠
이주열 한은총재도 그대로 두고 금리도 올리지 않구요
투지꾼들에게 조롱당하는 정부가 되었어요
그부분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참내 2]

참내님 121.172.xxx.29

그러니까 마이동풍하지 말고 좀 들으라구요

그렇게 말해도 유은혜에 이재명따위나 붙들고 있는데
뭘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게다가 금리는 여전히 바닥 수준

지금 투기하라고 고사 지내요?

뭘 누가 막는다고 남 탓 하는거에요?

[175.116님]

투기막자고 금리 올리자고요?
가계부채가 OECD최고라는데 이미 생긴 부채를 금리올라가면
더 커집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해결해야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쪽이든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121.172 님]

참 희한하게 투기 비호 논리를 갖고 계시네요

가계부채 걱정하느라 투기나 자본세력 눈덩이처럼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걸 좌시한다?

금리 인상 적용 차등 두면 되겠죠

다주택자 위주의 인상 적용 비율 차등.

왜요? 많은 집값 깔고 앉아 이득 보기전에 하우스 푸어로 죽어나갈까봐 걱정하세요?

대부분의 이 정부 보호주체인 국민들은 해당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눈이 먼 투기 세력과 자본 굴려 공짜 자본 얻으려는 세력이 주로 걸릴테니
쓸데없는 걱정으로 초가삼간 안태워도 된다구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올리는게 쉬운일은 아닐텐데 잘못 짚으신거 같네요.

[...]

전 믿고 기다릴래요.
신적한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고 세계가 인정하는 기레기들이 ㅈㄹㅈㄹ하는데 전 적폐 청산하면서 부동산 연착륙 해내라고 문재인 정부 응원하며 기다릴래요. 22222222222

[조끔 실망]

실제 현장하고 동떨어진 이상만 향하는 듯한 정책 펴고 있어 슬픔

[....]

주진형 링크 들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