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있다 뉴스룸에 장하성실장 나오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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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론 못하셨는데 (태풍으로 미뤄졌던 국회 예결위 일정)
오늘 단독 인터뷰하시나봅니다
소득주도성장 흔들림없이 추진해주세요

[일베재명아웃.]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땅꺼짐 보도하네요.


무섭습니다.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막 짓는거요.

[sbs]

jtbc 경제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던데
또 무슨 사고를 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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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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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비용절감이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늘리는 것도
사업점주들이 연대해서 사업주에게 협상을 제의할 때 반드시 응하도록 법제화예정
고용원없는 영세사업자들은 노동자이자 사업가 그분들의 노동자개념 인정 안했던 것을 앞으로 개선, 올해까지 400만명 지원 내년엔 700맘명 대상
임대료관련 상가임대차보험 법 아직 국회 처리 안되고 있음 여야를 떠나 이번 9월에 꼭 처리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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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3주택 이상자(임대사업자 제외) 종부세 인상 상당히 동감
세법개정안은 여야합의 못보면 정부원안대로 개정
김병준 위원장의 거래세(양도세, 취증록세) 줄여야한다는 생각에 동감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안 (똘똘한 한 채) 일 때 기준은?
시가 13억이상, 다주택자는 시가 9억 정도
투기억제 더 강력대책은 1. 공시지가 조정 2.정부 임대차정보시스템 이번달부터 가동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가려내는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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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갭투자용 대출은 규제예정
세법개정 관련 혼선이라해도 빠뜨리거나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함
이제부터 실수요와 투기 구별가능하므로 실수요 필요한 곳에 공급 늘리는 것 고려하고있음 공공 임대,신혼행복,사업자 등등
대규모 단지 조성아닌 생활권,역세권에 소규모도 가능

[시원시원했어요]

흔들림없이 완전 지지합니다

[정정]

이해찬 대표 3주택 이상자 종부세 인상 상당히 동감에서 임대사업자제외는 제가 잘못이해했네요

정확한 언급은요: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이 실수요자가 첫째아니고요. 또 둘째는 그분들 중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90226&prog_id=PR10...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분배 효과, 내년엔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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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개인적.

개인일 수가 없죠, 저는.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약에 아직 그런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세제 혜택을 바꾼다 할지라도 기존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정하게 수요가, 거래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분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소위 새로운 형태의 갭투자죠, 은행 돈 빌려서 임대사업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금융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할 거고요.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세법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적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