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이 재판인가요?
작성일 : 2018-09-02 19:25:56
2629296
청와대 청원은 다 법리적검토 하고 올라갔나요?
취지가 중요하고 삼성이 공론화되는게 중요한거고 여론을 알리고
청와대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게 중요한거라고 생각했는데.
법리적검토때문에 다짜고짜 청원을 하지말라니.
청원이 틀리고 맞는게 있나요?
물로 법적 근거까지 확실하면 더 좋은거 맞지만
그렇다고 이유없이 급하게 청원을 막는다는게 이상하네요.
미리 검토하고 근거를 먼저 알려주시든지
혼란만 주네요.
혜경궁 고발건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이번건 좀 갸우뚱합니다.
IP : 223.57.xxx.2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ocque
'18.9.2 7:30 PM
(121.132.xxx.234)
동감입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한번 더 살펴봐 달라는 건데요.
2. ㅇㅇ
'18.9.2 7:35 PM
(116.41.xxx.148)
-
삭제된댓글
조두순 사형시켜달라...이건 아예 판결응 부정하는건데요...
이것도 조국 수석님 답변하셨죠.
3. ㅇㅇ
'18.9.2 7:40 PM
(116.41.xxx.148)
조두순 석방시키지 말라였나? .이건 아예 판결을 부정하는건데요... 조국 수석님 답변하셨죠
4. ...
'18.9.2 7:42 PM
(218.236.xxx.162)
08__hkkim 계정주 고발 찬성,
엘리엇 삼성 관련 청와대 청원도 찬성입니다
5. 이정렬 판사님
'18.9.2 7:43 PM
(112.166.xxx.61)
좋아하고 대단하신 분인거 알지만
이번 건은 원글님 말씀대로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6. 법무부 적폐
'18.9.2 7:44 PM
(112.166.xxx.61)
청산으로도
이미 너무 중요한 청원인데!
법무부, 사법부 이재용 손을 안 탄 곳이 없는데!
7. 청와대
'18.9.2 8:00 PM
(211.108.xxx.228)
청원은 국민의 소리를내는거죠.
청와대가 20만명 넘으면 답변하기로 한거고요.
법적 판단은 전혀 할필요 없죠.
8. ...
'18.9.2 8:03 PM
(113.161.xxx.88)
-
삭제된댓글
청원이란
국민이 궁금하면 묻는다
법무부의 의도가 궁금하다
이게 핵심
9. ,,,
'18.9.2 8:17 PM
(39.7.xxx.208)
청원은 국민의 소리를내는거죠.
청와대가 20만명 넘으면 답변하기로 한거고요.
법적 판단은 전혀 할필요 없죠.2222222
10. 맞아요
'18.9.2 8:32 PM
(210.220.xxx.245)
재판이 아니고 우린 법을 알지못해서 이해가 안되니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세요하고 올리는건데 다짜고짜 본인이 법리검토를 했는데 청원이 잘못되었다고 청원하는걸 막으심 안되죠.
무엇보다도 판사셨으면 우리가 생각할때 모든 법에 통달했을것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판사님들도 각자 법에 따라 판결이 다르잖아요
누구도 알수없는게 판사들의 판결내용 아니었던가요.
그런데도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거론해보도록하겠다는 모호한 자세로 청원을 막는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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