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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소송의 법무부 답변서의혹 국민청원 입니다

국민청원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8-09-02 10:35:5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navigation=petitions


엘리엇 소송의 법무부의 답변서 의혹에 대한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오로지 삼성을 위한, 삼성의,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담당자는 이재용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최근 특채된 변호사이구요,
국제법과 아무 관련없는 해양법률을 다루던 사람이랍니다.
8월22일 청원 시작해서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이상하게도 동의자 수가 별로 안 늘어나네요.
삼성이 이 청원 동의자수 추이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며 체크하고 있답니다.
동의자 20만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어떻게든 입장을 발표해야하기 때문이죠.
20만 넘겨서 이재용이 감옥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드립시다.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죠?

IP : 203.152.xxx.217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 10:38 AM (203.220.xxx.148)

    저는 했고 남편도 하라고 곧 시킬거에요 ~ 남편이 이런걸 귀찮아해서 ㅠ

  • 2. ..
    '18.9.2 10:40 AM (1.231.xxx.12)

    수고하시네요 원글님!!

  • 3. ......
    '18.9.2 10:41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빈대글들이 해달라니 해줬는데
    청와대 괴롭히는 청원이라며요?

    설명부탁드려요.

    정확히 알아야 나머지 식구들 설득해서 서명시키죠.

  • 4. 나옹
    '18.9.2 10:41 AM (114.205.xxx.170)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네요.
    이제 3만8천 정도.. 20만 넘어야 하는데

  • 5. ..
    '18.9.2 10:44 AM (223.57.xxx.227)

    청와대를 괴롭히는게 아니라 삼성을 괴롭히는 청원이죠.

  • 6. ..
    '18.9.2 10:44 AM (61.73.xxx.9)

    숫자가 진짜 더디게 올라가네요
    속상

  • 7. 나옹
    '18.9.2 10:44 AM (114.205.xxx.170)

    청와대 괴롭히는 청원 아닙니다. 삼성이 괴로운 청원이니까 알바들이 청와대 괴롭힌다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청원이 청와대 편안하게 하는 건데요. 원래 청원은 국민이 억울하고 힘든 거 호소하라고 있는 거지 청와대 편하라고 있는게 아니죠.

  • 8. ...
    '18.9.2 10:48 AM (59.21.xxx.209)

    119 공부 못했나 보다.

  • 9. 국민청원
    '18.9.2 10:52 AM (203.152.xxx.217)

    청와대 괴롭히는 청원 아닙니다.

    엘리엇 소송의 요지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승인해줌으로써 엘리엇이 8천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니 대한민국이 그 금액을 물어내라는 것이 요지구요,
    법무부 답변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승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서라면, 엘리엇 니들이 8000억 손해봤다는 사실을 입증해봐? 라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의 대부분의 판결은 이 부분을 이재용의 뇌물을 받고 박근혜가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만이 인정하지 았았죠.

    만일 법무부 답변서대로라면 이재용은 절대 무죄입니다.

    엘리엇소송에서 지게 되어 엘리엇에게 8000억을 물어주게 된다면 (8000억은 엘리엇 지들의 주장일뿐 8000억을 물어줄 일은 거의 없음) 추후 삼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를 괴롭히는 청원인 것 처럼 삼성이 호도하고 여기저기 글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절대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요.

  • 10. 그런사람
    '18.9.2 10:53 AM (14.58.xxx.186)

    화이팅입니다.

  • 11. 저도
    '18.9.2 11:00 AM (50.54.xxx.61)

    서명했어요. 이 청원과 관련해 다양하게 여러 루머들이 돌면서 청원하면 안된다는 식 얘기들이 있어서인지 더 더디네요.
    다른 글에 보니 삼성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할꺼라 걱정하지말란 댓글까지 있어 사실 더 걱정이 됩니다.
    1심에서 5년 준것도 2심에서 집행유예되게 할 수 있게 하기위한 포석이란 얘기도 있었구요.
    결국 2심에서 청탁 인정하지 않으면 집유 줬어요.
    이런 식이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해야하고 그것도 유시민 작가님은 액수조정정도이상 쉽지않을꺼란 얘기까지 하셨구요.
    그만큼 삼성 대법원 판결에 회의쪽 시각이 큰데... 저런 댓글보니 더 걱정되네요.

    누구를 지지하시든 적폐청산, 특히 삼성이 사법,검찰,경찰,언론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네 편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서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 12. 극좌파들이 하는것.
    '18.9.2 11:07 AM (125.176.xxx.90)

    일단 엘리엇은 해지펀드 기업사냥꾼 같은 건데
    엘리엇한테 국가가 돈을 줘야 합니다
    일단 국가가 엘리엇한테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청원에 동의 안할겁니다.
    우리 정부 체면이란것도 있어요.
    극좌파들 한테 끌려 다니고 싶지 않아요

  • 13. ..
    '18.9.2 11:12 AM (125.176.xxx.90)

    극좌파들은 국가 정부 이런 개념 없어요
    다 엎어서 혁명하자
    노통 문통 둘다 이 나라에 신자유주의 가져온 대역죄인 이다
    대역죄인 처단하고 혁명 일으키기엔
    이재명이 제격이다가 이재명이 잘할거다 결론 입니다
    오렌지들 통진당 민중당 사람들이 저거 주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헤지펀드에 무릎 꿇는거 못봅니다.
    삼성 단죄는 문통과 공정위가 처리 합니다. 이재용 단죄는 우리 정부가 할겁니다.

  • 14. 두고 봐야 해요
    '18.9.2 11:15 AM (98.10.xxx.73)

    표면적으로는 여론으로 삼성에 압박을 가하자인데

    법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총 67개의 문단에서 47번 문단 하나에 박근혜/이재용 재판을 언급했고
    그 이유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
    그 재판은 최종 판결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래요.

    뭔가 껄쩍지근 깔끔하지가 않아요.

  • 15. 위님
    '18.9.2 11:16 AM (203.152.xxx.217)

    청원의 포인트는, 엘리엇한테 국가가 돈을 바치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삼성의 공격포인트는 님께서 말하신 그 부분, 돈과 국가의 자존심 이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청원의 요지는요,

    1.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가 삼성 이재용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최근 특채된 사람.
    2. 그 사람은 특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심쩍은 특채.
    3. 답변서의 논리 = 삼성이 주장하는 논리 = 이재용에게 매우 유리한 눈리

    국가의 자존심이니, 돈 문제니 이런거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대한민국 = 삼성공화국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국가의 자존심은 바닥이 되죠.
    삼성의 개논리에 낚이지 마세요.

  • 16. ㅋㅋ
    '18.9.2 11:17 AM (112.173.xxx.236)

    타사이트 빈댓글테러하다 후달리면 가끔 이 청원도 올리라는 댓글 많이 있던데
    말 참 잘 들으시네요.
    삼성 싫지만 뭔 꼼수 같아서 청원 보륩니다.

  • 17. ...
    '18.9.2 11:17 AM (218.236.xxx.162)

    참여했어요
    엘리엇의 손해는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지 왜 우리에게 소송을 거는 것인지 혹여 진다해도 삼성에 구상권 청구가 맞다고 생각해요

  • 18. 저도
    '18.9.2 11:20 AM (211.108.xxx.228)

    참여 했어요.

  • 19. ...
    '18.9.2 11:20 AM (175.197.xxx.234)

    98.10
    극좌파래 ㅋ 아이고 넘 나갔어요

    그럼 썩고있고 고름덩어리 종양이 내 몸을 망치고
    더 나아갈 죽게 할텐데 수술하면 안된다.
    돈드니까?
    뭔 사이비도 아니고
    나라에 돈 많고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 20. ...
    '18.9.2 11:22 AM (113.176.xxx.108) - 삭제된댓글

    법무부가 왜 정형식 2심 논리를 적용해
    국가를 대변하지 않고
    이재용 입장을 대변했는지
    파악해야죠
    왜 태평양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된 것인지도요
    여기서 누가 유리한지 봐야죠
    국가가 8000억을 배상할래
    아니면 이재용 무죄로 할래
    이상한 양자택일 상황을 초래한 듯하죠

  • 21. **
    '18.9.2 11:25 A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이 청원 신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22. ...
    '18.9.2 11:26 AM (175.197.xxx.234)

    125 .176
    이재명이란 이름이 저리 무서운 존재군요 ㅋㅋㅋ
    극좌파 . 통진당 .혁명 .
    냄새나요 정직원인가?

  • 23.
    '18.9.2 11:28 AM (50.54.xxx.61)

    신중해야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115.139님

  • 24. 알려드려요
    '18.9.2 11:33 AM (211.36.xxx.92)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가혁들이 문통 엿먹이려고 하는 청원이고
    문파들 젠틀재인 등에서 저 청원에 참여 안하기로 결정 했어요
    신중 하십시오.
    분란 일으키려 손가혁들이 주도 하는 겁니다.
    벌써 너 이거 반대하면 알바 라는 공식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손가혁들 함정 입니다.
    청원하면 정부가 헤지펀드 따위에 굴복해서 무릎 꿇는 사태가 올수 있고
    반대하면 너 삼성알바지? 이렇게 거미줄 치고 기다리는 게 저 청원 입니다

  • 25. 문파라면
    '18.9.2 11:35 AM (211.36.xxx.92)

    그냥 저 문통 엿먹이려는 청원 모른척 넘어가세요
    적폐삼성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잡습니다.

  • 26. ..
    '18.9.2 11:38 AM (61.73.xxx.9)

    적폐삼성이
    사법 금융 경제 언론
    다 잡고 있는데
    김상조님이 잡는다고요??

  • 27. ...
    '18.9.2 11:41 AM (113.176.xxx.108) - 삭제된댓글

    김상조가 무슨 힘이ㅎㅎ
    금감위도 분식회계라고 말을 못하는데
    논리개발팀 일을 안하시나봐

  • 28. ...
    '18.9.2 11:42 AM (218.236.xxx.162)

    문파인데 청원했어요

  • 29. ...
    '18.9.2 11:44 AM (59.21.xxx.209)

    그 놈의 손가혁은
    님들이죠
    절대 손가락 운동으로만 이재명 몰아낸다면서요?
    도청 가서 데모하는 간단한 방법은
    절대 안쓰고 손가락운동으로...
    누구보고 손가혁이래?
    자신들이 손가혁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아무나한테 그런 말 하면
    나 바보요~
    하고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 30. ....
    '18.9.2 11:53 AM (125.176.xxx.90)

    211 36과 저는 같은 사람이예요.
    아이피가 한번씩 갑자기 바뀌어요.
    저더라 알바라는 분
    엘리엇이 고용한 알바예요?
    엘리엇이 정부한테 8000억원 받으려고
    그깟 일당 좀 주면 이렇게 엘리엇한테 돈 주라는 알바 고용 하기 쉬운데
    안할리가 없겠네. .
    당신이 내가 하는 엘리엇알바론이 황당무개하다 생각 하면
    나도 삼성 알바론이 황당무개 한거야

  • 31. 211.36님
    '18.9.2 11:53 AM (50.54.xxx.61)

    손가혁이 문통 엿먹일려는 청원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근거를 주세요.
    이재명 반대하는 분들 청원을 막고 싶으신 건가요?
    삼성 청원하면서 제가 같이 한 청원중에
    혜경궁 김씨 수사관련해서 경기남부 경찰청과 관련 경찰서 감사 청원있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162
    글로 처음 올려주신 분 있어서 했구요.

    그런 식으로 삼성 청원을 맘대로 각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 32. 우와~~~~~
    '18.9.2 11:55 AM (97.70.xxx.230)

    어떻게 이 청원이 손가락들 짓이라는 것까지 갔나요. 와~~~~ 삼성 정말 대단하네요.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 33. 이 서명에
    '18.9.2 12:17 PM (125.139.xxx.167)

    이재용이 엄청 신경 쓰고 있답니다. 어여들 가셔서 청원 해 주세요.

  • 34. 삼성이 신경쓴다
    '18.9.2 12:28 PM (98.10.xxx.73)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무부 직원이 삼성과의 연결고리라는 것도 논리가 약해요.
    그럼에도 분명히 어떤 쪽이 이 청원을 계속 밀어부치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죠?
    삼성과 삼성 장학생들을 치기 위한 거라면 분식회계가 더 근거가 있고
    선명한 이슈예요.

  • 35. 이 청원으로
    '18.9.2 12:33 PM (98.10.xxx.73)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애매합니다.
    그 법무부 직원과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고 가정하죠.
    그걸로 이재용의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장충기라는 이재용의 최측근이 언론사 기자, 부장들하고 꽁냥꽁냥한 문자가
    다 드러났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법무부 직원하고 이재용하고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 굉장히 수상한 청원이라고 생각해요.

  • 36. ㅡㄷ느
    '18.9.2 12:56 PM (110.14.xxx.83)

    어떻게 이 청원이 손가락들 짓이라는 것까지 갔나요. 와~~~~ 삼성 정말 대단하네요.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222222

  • 37. 합리적인 질문
    '18.9.2 1:09 PM (98.10.xxx.73)

    합리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반대하면 무조건 삼성이라고 몰아가니 더 수상하달 밖에요.

  • 38. ..
    '18.9.2 1:11 PM (125.177.xxx.32)

    청원했어요

  • 39. 문통에게는
    '18.9.2 1:30 PM (125.139.xxx.167)

    명분을 주는 서명이고 적폐에게는 촛불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이며 이재용이는 악업을 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글에도 삼성의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다 문통의 휘하에 있다는 뻘 소리를 늘어놓고 있죠. 그 법무부 직원이 삼성과 관계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했고 법무부에 왜 특채 되었는지 조사해 보자는 청원입니다. 왜 법무직원이 국가가 아닌 삼성에게 유리한 답변을 보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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