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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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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말한 지방세 체납건

08혜경궁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8-08-31 08:06:54
체납지방세 징수건

민간에게 위탁불가한 업무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도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고,
소액체납자 400만명 이라고 하는 건,
소소한 지방세 체납 건으로
이미 지난 18년 7월부터 성남시에서도
문자알림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액체납자 징수팀은
공무원이며 소액체납 징수팀은 없습니다.

소액체납자 400만명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절반이며, 이미 전산화 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직을 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4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됩니다.

저걸 사채업자들이 취득하게 되면
고리대금업의 DB가 됩니다.

감이 오시는지요?

1,500명씩 7,500명을 채용한다?

저런 임시직을 하고 싶은 사람중 1순위는
조폭, 채권추심업자, 고리대금업자 입니다.
인건비를 경기도가 50% 지원하고,
각 시도가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창출인가요?

기 전산화되어 있고 문자알림으로 가능한 업무인
소액 체납자 상담 등을 위해 
1,500억을 인건비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도 이걸 하겠답니다.
현행법에도 위배되고
해야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데 저걸 하겠답니다.

왜 일까요.
저는 왜 예전 백비서란 잡것이 채권추심업자
출신이었다는 게 떠오를까요?

여러분 지방세는 취등록세, 주민세 등 6개
세목입니다.

소액체납이란건요
진짜 어렵거나 잊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DB 400만개를
민간으로 빼돌리겠다는 겁니다.

감이 오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 DB를 선거에 이용한다면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03150&page=1
리플중,
경기도민이 1000만명인데 소액체납자가 416만명이면 경기도민 절반을 1년후면 자를 민간인 계약직에 개인정보를 넘겨 세금추징을 맡긴다? 416만명의 2인 가족이라면 832만명..

전, 이재명이 성남시장출마시절 누군가 들고왔다던 당원명부
보통은 200백장 정도인데 8000장을 들고왔다던..
그게 추심원출신 백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하는 일마다 구린 이함마지사.


IP : 82.43.xxx.9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31 8:09 AM (223.38.xxx.79)

    성남시장 때 한일 특검해서 탈탈 털어봤으면

  • 2. ,,,
    '18.8.31 8:09 AM (14.39.xxx.191)

    경기도민님들 도지사 잘못 뽑은 죄로 개인정보 유출에 박스떼기로 이용되겠네요...

  • 3. ㅣㅣ
    '18.8.31 8:14 AM (58.238.xxx.105)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경기 인구1/3이 체납자일수있죠? 20세이하 미성년자빼면 거의 전부아닐지 ..

  • 4. ??
    '18.8.31 8:17 AM (180.224.xxx.155)

    이거 정말 이상하고 위험한거예요
    지방세라는거 전부 소액이예요. 서울같은 경우는 주민세 60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만원 좀 넘는곳도 있지요
    근데 저런 소액을 민간인을 채용해 얻는다는것. 그리고 400만명이면 경기도민의 절반입니다
    집으로 돈받으러 간다는건데 이거 말이 되나요?
    왜 저런 무리수를 두겠어요. 저거 엄청 당에 부담줄거예요
    이재명이 끝났고 힘을 잃었다구요??전혀요. 차근차근 본인 계획대로 누구 눈치도 보지않고 나가는게 보이잖아요

  • 5. 08혜경궁
    '18.8.31 8:17 AM (82.43.xxx.96)

    꽤나 큰일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오만것 다 합쳐진 숫자겠지요.
    하는 일마다 너무나 한심해요.

  • 6. dd
    '18.8.31 8:18 AM (125.128.xxx.201)

    과장해서 온라인 박스떼기하려고 시동거는건가요?

  • 7. .......
    '18.8.31 8:23 AM (39.116.xxx.27)

    경기도민들 세금 내서
    조폭, 고리대금업자 주머니만 채우겠어요.
    개인정보유출은 덤.
    그렇게 뽑으면 안된다고 했구만.ㅜㅜ

  • 8. 악의 뿌리는
    '18.8.31 8:33 AM (39.117.xxx.186)

    질기고 무섭습니다.

  • 9. 초승달님
    '18.8.31 8:44 AM (218.153.xxx.124)

    뽑아놓고 감시하자던 인간들은 뭐라할지.
    경기도통령 행세하는 무능꼴지사.

  • 10. ㅇㅇ
    '18.8.31 8:49 AM (58.143.xxx.180)

    부도덕은 무능하다라는 말
    진짜 실감이네요

  • 11. .
    '18.8.31 9:13 AM (218.148.xxx.195)

    악마는 역시 디테일이있네요

  • 12. 순이엄마
    '18.8.31 9:35 AM (112.187.xxx.197)

    어지러워요. 뭐 이런 경우가

  • 13.
    '18.8.31 9:54 AM (117.123.xxx.188)

    뽑아놓고 감시한다던 분들
    어디 가셧어요?

  • 14.
    '18.8.31 12:44 PM (220.122.xxx.169)

    경기도민들 세금 내서
    조폭, 고리대금업자 주머니만 채우겠어요.
    개인정보유출은 덤.
    그렇게 뽑으면 안된다고 했구만.ㅜㅜ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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