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은산분리 완화를 왜 그렇게 참여연대는 결사 반대하는지..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야가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 경제에 대한 여러 불만이 쏟아지는 중에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건데 이렇게 까지 맞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게 맞다”
며 “지난해 4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한 언론사 서면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영업방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변하고 문대통령 말대로 영국 붉은 깃발 법과 같은건데.
공약이 바뀔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 좋은건데.
뭘 저렇게 트집을 잡고 늘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