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산분리 완화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참여연대

.... 조회수 : 400
작성일 : 2018-08-30 18:42:47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은산분리 완화를 왜 그렇게 참여연대는 결사 반대하는지..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야가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 경제에 대한 여러 불만이 쏟아지는 중에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건데 이렇게 까지 맞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게 맞다”

며 “지난해 4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한 언론사 서면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영업방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변하고 문대통령 말대로 영국 붉은 깃발 법과 같은건데.

공약이 바뀔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 좋은건데.

뭘 저렇게 트집을 잡고 늘어지는지...

IP : 222.103.xxx.10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8.8.30 6:49 PM (85.255.xxx.171)

    참여연대, 입진보들의 화신이죠.
    정부정책은 다수의 이익과 소수를 돌보는 정책으로
    점차 발전중인데.
    아직도 80~90년대에 머물러있는 참여연대.한심하죠.

  • 2. 참여연대가
    '18.8.30 6:50 PM (175.123.xxx.211)

    반대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민주당 내 반대의견때문에 난항을 겪네요
    저는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 3. ...
    '18.8.30 6:56 PM (222.103.xxx.107)

    민주당에서도 박영선이 젤 그렇죠. 이해가 안갑니다.
    민주당에서 합심해야 될텐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하는대로 따라야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특히....

  • 4. 00
    '18.8.30 7:04 PM (85.255.xxx.171)

    골치덩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눈여겨 둬야죠.
    제윤경 박영선등

  • 5. 돌이켜보니
    '18.8.30 7:15 PM (175.123.xxx.211) - 삭제된댓글

    규제 완화보다 맹목적인 규제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완화안도. 50프로애서 34프로 많이 줄인 건데도 반대만 하면 어쩌자는 건지..

  • 6. 은산 분리 완화가
    '18.8.30 7:26 PM (223.33.xxx.103)

    걱정이 되는 이유는 ict 기업이 금융을 사금고화할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산업도 4%이상 은행지분을 가질수 없었어요. 인터넷 뱅크에 한해서만 10%까지는 지분을 갖게하자 라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이 돼죠. 이런 규제 완화에는 장단점이 공존해요.
    성급히 가기보다 나중에 문제될만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봐요. 참여연대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유없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 7. ...
    '18.8.30 8:28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이게 금산분리 완화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줄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정권이 바뀌면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추세는 은산분리완화가 필요하긴한데
    관련 법규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법률보완 등
    잘 정비해서 시작하는게 좋다는
    설명이더라구요

  • 8. 답답
    '18.8.30 9:54 PM (222.103.xxx.107)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였다. 1865년 영국에서 통과된 법으로서, 자동차는 도심에서 시속 3㎞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으며 그 전방 50m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 셋이 걸어가면서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예를 들어 우리도 인터넷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라는 ‘낡은 규제’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현대인이라면 누가 보아도 우스꽝스러운 법이다.



    이 당시 마차를 마부를 위해 자동차를 말도 안되게 규제하였죠.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개그인가요?
    이때문에 자동차가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 자동차가 발달하지 못하고 독일과 미국에 주도권을 주게되었죠.

    it 강국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는 이와중에
    이러한 참여연대의 행동은 정말 붉은 깃발법을 연상시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2118 아이교육에 관한인터뷰 2 ㅅㄴ 2018/11/10 1,168
872117 내신 말이에요 9 2018/11/10 1,355
872116 점이랑 잡티 주기적으로 제거해주시나요? 7 다라이 2018/11/10 4,786
872115 검정고시출신은 요즘대학을어찌가나요 7 ㅇㅇ 2018/11/10 2,818
872114 보헤미안랩소디 초등6학년 봐도 되나요? 7 보헤미안 2018/11/10 2,543
872113 패딩 요즘 벨트 있는 스타일 별로인가요 4 ... 2018/11/10 2,334
872112 편의점에서 언어폭력을 당했어요 30 억울함 2018/11/10 16,270
872111 Srt 원래 이리 흔들리나요. ? 3 어질 2018/11/10 1,810
872110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궁금증요~(일로 만난 사람) 5 ~~ 2018/11/10 2,042
872109 인서울 여대도 공부를 잘해야 36 ㅇㅇ 2018/11/10 8,961
872108 요즘 요리에 참치액을 많이 쓰네요 2 미역 2018/11/10 3,480
872107 임블* 화장품 좋은가요? 10 다라이 2018/11/10 2,279
872106 5키로... 제가 빼보겠습니다 불끈 6일 3 해보자여사 2018/11/10 1,649
872105 계단배송비 달라면 그냥 주시나요? 23 .. 2018/11/10 6,352
872104 초 6 아이 심리검사는 소아정신과? 상담센터? 3 . . 2018/11/10 1,438
872103 아주 작은 업체도 신입이 그랜저 끌고다니면 안되나요? 24 .. 2018/11/10 5,579
872102 영화 [필름 스타 인 리버풀] 아네트 베닝 주연 .. 2018/11/10 1,087
872101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디 제재처리 당했는데 이유가..?? 5 중고나라 2018/11/10 1,494
872100 대학 다니면서 수능친 경우 보셨어요? 7 수능이 뭐길.. 2018/11/10 3,941
872099 초등교사가 아이에게 교회안다니냐고 묻는 거 2 와이 2018/11/10 1,506
872098 보헤미안 랩소디 보신분들 11 000 2018/11/10 3,346
872097 양진호 위디스크 사건이 하필이면 요즘 터진 이유 ... 2018/11/10 1,261
872096 안경 처음 맞추는데 안과 꼭 가야하나요 5 .... 2018/11/10 2,115
872095 성장기 교정(액티베이터) 해보신 분 알려주세요~ 2 궁금 2018/11/10 1,244
872094 옛날노랜데요 제목에 숫자 일천구백구십사일? 8 두잇두잇 2018/11/10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