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엇이 정부 소송했어요.
2.
왜냐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
삼성물산 주주들(엘리엇 포함)은 반대입장이었죠.
3.
그런데 이 합병을 국민연금이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5865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이거 우리 노후대비연금입니다ㅜㅜ)
4.
정부가 고소당했으니 법무부가 나섭니다.
5.
그런데 법무부가 이런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 링크)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대한 언급이 있고 재판중이라
정부를 위한다면 특검과의 논의가 필요했는데 그냥 보냈습니다.
6.
여기에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삼성, 박근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문구가 등장합니다.
"국민 연금은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7.
이 시점에서 궁금하죠.
왜 특검, 법무부 상부와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런 답변서를 보냈을까
개인 법인이 아니면 더더욱 정부와의 공조로 답변서를 보냈어야지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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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는겁니다.
이건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답변서를 보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저렇게 처리해버려서 문제가 된겁니다.
참고로 법무부 해명자료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거 봤냐고 다시 묻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부인에 불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