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하자는데,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한 자유한국당
https://news.v.daum.net/v/gmfvnn0Hmf?f=p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생' 외치더니..자유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Eeyore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8-08-30 07:40:07
IP : 203.220.xxx.14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18.8.30 7:44 AM (50.54.xxx.61) - 삭제된댓글당 혁신한다며 혁신위원회만들고 혁신위원장 만들고선 당 방향제시하면서 "서민"이란 단어를 넣네 마네로 설전버렸던 게 자한당인데 그 본색 어디 가겠나요
2. 그러니까요
'18.8.30 7:49 AM (50.54.xxx.61)당 혁신한다며 혁신위원회만들고 혁신위원장 만들고선 당 방향제시하면서 "서민"이란 단어를 넣네 마네로 자기네끼리 설전벌였던 게 자한당인데 그 본색 어디 가겠나요
--오타 수정안되 지우고 다시 쓰는거 좀 번거롭네요.3. ㅣㅣ
'18.8.30 8:05 AM (211.36.xxx.214)근데 그 임대기간이 10년인거 같은데
개인의 재산이 10년동안 묶이는데
주인들쪽에서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4. ..
'18.8.30 8:37 AM (203.220.xxx.148)10년동안 공짜가 아니라 세를 받는건데 그냥 묶이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5. 임대인도
'18.8.30 8:37 AM (223.38.xxx.132)국민인데요.. 재산권 묶는 것만 생각해선 안되죠.
임대인 세부담 결국 다 임차인한테 전가돼요.6. 10년 동안
'18.8.30 8:39 AM (112.166.xxx.61)월세 수입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물가상승룰 기준으로 큰 폭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는 거에요
매매 전형 문제 없고요
물론 주인이 본인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겠다 했을 때 못하니 손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맹점이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면 그 기회비용은 똑같아 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니다7. 친일매국자한당
'18.8.30 9:00 AM (58.120.xxx.6)원래 그래요.
소멸 해야죠.8. ..
'18.8.30 9:11 AM (223.62.xxx.99)원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문제는 서민정강 코스프레를 해서 그런거죠9. ...
'18.8.30 9:31 AM (210.100.xxx.111)아마도 자한당 의원 대다수가 건물주인가봅니다
10. 에휴
'18.8.30 9:45 AM (219.92.xxx.55)그래야 자한당이지 커밍아웃이네요.
11. 무조건
'18.8.30 1:04 PM (36.39.xxx.250)부자쪽편에서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자한당 2020년 소멸 바미당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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