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18-08-29 18:57:56
정부가 드디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게 그 전에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8년간 매매가 불가하고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둥...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간 5%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지키면서 임대를 해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규제로 인해 보증금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간 보증금상당액보다 더 높게 월차임 인상을 맘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월세전환율을 감안한 월차임 산정후 5% 상한에 맞는 최종 보증금 및 월세 산정)

그러다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면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15130

IP : 180.151.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8.29 7:02 PM (211.202.xxx.161)

    이 정책은 환영합니다.
    진짜 불나방들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 2. 에휴
    '18.8.29 7:03 PM (218.48.xxx.78)

    정말.
    전세낀 집은 모두 임사등록했대요?
    서울 경기 그 많은 셋집중에 임사등록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잘 한다고 기대하고 매수기회 놓치면 또 정부욕하죠.

  • 3. 임대사업자
    '18.8.29 7:08 PM (14.32.xxx.70)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야죠.

  • 4. 불법으로
    '18.8.29 7:11 PM (218.48.xxx.78) - 삭제된댓글

    만들라고요?
    자유경제국가에서 가능하겠어요?

  • 5. 궁금
    '18.8.29 7:12 PM (211.36.xxx.98)

    5프로 상한이란게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 했을때만 적용받나요?
    아님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 계약금에서 연장선상으로 적용 받나요?

  • 6. 연장선상에서요
    '18.8.29 7:2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몇 번을 바뀌어도 8년간 5%에요. 전월세 돈 확 올리고 내쫓지 못해요.

  • 7. ㅋㅋ
    '18.8.29 7:38 PM (117.111.xxx.10) - 삭제된댓글

    임대주택등록많이했어요
    30만호가 임대주택자 소유래요
    현재폭등의 주요원인임

  • 8. 주변에도 많아요.
    '18.8.29 7:47 PM (211.36.xxx.32)

    임대등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렛대로 이용한게
    임대사업자대출80%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출로 다주택자들이 되었죠.
    이 두가지를 이번에 손본다니 정부 화이팅입니다.

  • 9. 주위 다주택자
    '18.8.29 7:58 PM (58.230.xxx.110)

    거의 전세로 물고 물고 산거죠...

  • 10. .......
    '18.8.30 8:35 AM (175.211.xxx.207)

    1. 8년간 5%가 아닌 1년에 5%
    2. 보증보험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손보려는건 hug꺼 고액전세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손본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위주로 손을 봐야겠죠. 그런데 무주택 다주택 상관 없이 고액전세는 놔두고 hug것만 손을 보네요.

  • 11. .....
    '18.8.30 8:40 AM (175.211.xxx.207)

    5억 전세면 1년 후 52500 만원 1년 후 재계약때는 5억5천 1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즉 2년마다 오천만원씩 올릴 수 있어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020 가지가 잘라보니 점같은게 생겼는데 상한건가요? 5 Sk 2018/10/31 3,208
869019 알고도 속아주는게 사랑입니다... 9 tree1 2018/10/31 3,803
869018 컴퓨터 수리 어디가 저렴할까요? 4 컴퓨터 2018/10/31 718
869017 코메디네요..한국당내홍시작..신상진.비대위 빨리 활동종결하라 저.. 3 ... 2018/10/31 858
869016 갑상선 기능 저하있으면 밥먹고 자나요? 5 졸려 2018/10/31 2,677
869015 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 정부 문턱 넘나 4 읍읍 아웃 2018/10/31 507
869014 강천산 맛집 알려주세요~~ 단풍 2018/10/31 519
869013 종아리 짧은다리 신발추천 5 종아리 2018/10/31 2,635
869012 척추측만증 22도 인데 돌아올까요? 중2딸아이... 8 ㅇㅇ 2018/10/31 3,198
869011 어릴때, 시니컬하고 히스테릭하고 신경질적인 엄마밑에서 24 쌀쌀한 저녁.. 2018/10/31 6,292
869010 스타벅스 1도 모르는데 메뉴 좀 추천해 주세요 13 .. 2018/10/31 3,759
869009 일본 왕실이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9 .. 2018/10/31 3,849
869008 저는 ㅍ ㅐㄴ의 마음을 압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1 tree1 2018/10/31 1,240
869007 씻고 나갈 힘이 없네요 3 2018/10/31 1,434
869006 세상에 나쁜 놈은 이재명 한명뿐이라는 자한당파들이 너무 웃겨요~.. 20 ... 2018/10/31 909
869005 브라운 성형외과 어떤가요? 1 2018/10/31 1,503
869004 웃음참는 국방부 장관 3 ㅇㅇ 2018/10/31 1,688
869003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4 궁금이 2018/10/31 3,950
869002 경기도ㅡ도의회 정책협의회 구성난항 1 읍읍 아웃 2018/10/31 505
869001 엄마들 모임에서 돈 관리 꼼꼼하게 하는게... 55 ㅇㅇ 2018/10/31 13,905
869000 훠궈디이료우, 이거 마라샹궈랑 비슷한건가요? 4 어렵다 2018/10/31 1,697
868999 이가게 곧 망하겠다 싶었는데 대박난곳 얘기해 봐요~ 19 2018/10/31 6,806
868998 초등3학년 남자아이 1 초딩엄마 2018/10/31 852
868997 한달에 3키로를 뺏더니ㅜ 8 주름 2018/10/31 5,564
868996 셀프염색시 5 나마야 2018/10/3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