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18-08-29 18:57:56
정부가 드디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게 그 전에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8년간 매매가 불가하고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둥...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간 5%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지키면서 임대를 해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규제로 인해 보증금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간 보증금상당액보다 더 높게 월차임 인상을 맘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월세전환율을 감안한 월차임 산정후 5% 상한에 맞는 최종 보증금 및 월세 산정)

그러다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면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15130

IP : 180.151.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8.29 7:02 PM (211.202.xxx.161)

    이 정책은 환영합니다.
    진짜 불나방들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 2. 에휴
    '18.8.29 7:03 PM (218.48.xxx.78)

    정말.
    전세낀 집은 모두 임사등록했대요?
    서울 경기 그 많은 셋집중에 임사등록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잘 한다고 기대하고 매수기회 놓치면 또 정부욕하죠.

  • 3. 임대사업자
    '18.8.29 7:08 PM (14.32.xxx.70)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야죠.

  • 4. 불법으로
    '18.8.29 7:11 PM (218.48.xxx.78) - 삭제된댓글

    만들라고요?
    자유경제국가에서 가능하겠어요?

  • 5. 궁금
    '18.8.29 7:12 PM (211.36.xxx.98)

    5프로 상한이란게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 했을때만 적용받나요?
    아님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 계약금에서 연장선상으로 적용 받나요?

  • 6. 연장선상에서요
    '18.8.29 7:2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몇 번을 바뀌어도 8년간 5%에요. 전월세 돈 확 올리고 내쫓지 못해요.

  • 7. ㅋㅋ
    '18.8.29 7:38 PM (117.111.xxx.10) - 삭제된댓글

    임대주택등록많이했어요
    30만호가 임대주택자 소유래요
    현재폭등의 주요원인임

  • 8. 주변에도 많아요.
    '18.8.29 7:47 PM (211.36.xxx.32)

    임대등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렛대로 이용한게
    임대사업자대출80%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출로 다주택자들이 되었죠.
    이 두가지를 이번에 손본다니 정부 화이팅입니다.

  • 9. 주위 다주택자
    '18.8.29 7:58 PM (58.230.xxx.110)

    거의 전세로 물고 물고 산거죠...

  • 10. .......
    '18.8.30 8:35 AM (175.211.xxx.207)

    1. 8년간 5%가 아닌 1년에 5%
    2. 보증보험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손보려는건 hug꺼 고액전세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손본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위주로 손을 봐야겠죠. 그런데 무주택 다주택 상관 없이 고액전세는 놔두고 hug것만 손을 보네요.

  • 11. .....
    '18.8.30 8:40 AM (175.211.xxx.207)

    5억 전세면 1년 후 52500 만원 1년 후 재계약때는 5억5천 1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즉 2년마다 오천만원씩 올릴 수 있어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1456 요즘도 쌀계나 돈계 합니까? 4 ... 2018/09/04 701
851455 조현오 ‘쌍용차 진압’ 헬기 타고 직접 진두지휘했다 17 짐승짓한것 2018/09/04 903
851454 망할각오작정하고 독립운동지원한 엘지 9 국민기업엘지.. 2018/09/04 750
851453 레몬밤 가루를 어디서 구하나요? 9 질문 2018/09/04 1,830
851452 카멜라는 상간녀주제에 15 사랑스러움 2018/09/04 5,930
851451 보만에어프라이기 잘 아시는분 답변요 내일 2018/09/04 460
851450 김밥에 시금치 12 녹차 2018/09/04 2,585
851449 연예인이나 주위사람들..피부 시술 후 울퉁불퉁해지는 이유가 뭐에.. 8 ..... 2018/09/04 2,877
851448 문파님들 기사 방문합시다~ 14 ... 2018/09/04 421
851447 손질된 반건조 생선 안씻고 구워도 되나요? 5 생선 2018/09/04 1,761
851446 대학 공대 전/화/기 요.... 6 ㅏㅏㅏ 2018/09/04 1,750
851445 게으른 자들의 나라? 이런 동화 아세요? 12 책이좋아 2018/09/04 1,059
851444 문프, '국회의 존재 이유 보여달라' [.09.04 뉴스신세계].. 8 ㅇㅇㅇ 2018/09/04 330
851443 이정부 미친듯 합니다. 똘똘한한채가 9억. 70 ... 2018/09/04 5,483
851442 갈치가 너무 비싸요 꼬맹이가 좋아히는데ᆢ 10 장바구니 2018/09/04 1,580
851441 회사에 돌봐주는 길냥이가 보은을 했네요.ㅎㅎ 19 ㅇㅇ 2018/09/04 4,457
851440 닭에 한약재넣고 낙지, 전복 잔뜩? 이거 어떻게 끓이는거에요??.. 3 ... 2018/09/04 751
851439 한고은씨 남편이요 23 ㅇㅇ 2018/09/04 24,248
851438 '평당 1억' 진실공방에서 드러난 '실거래가시스템' 맹점3가지 기레기도 문.. 2018/09/04 674
851437 고2용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8 고2 2018/09/04 2,208
851436 나이들면 부모맘 이해한다 하잖아요 9 ㅇㅇ 2018/09/04 1,705
851435 나이40넘어 처음으로 귀뚫어보려는데 어디가서 해야 안전할까요? 4 귀걸이 2018/09/04 1,504
851434 한쪽으로 누워 잤더니 그쪽으로 주름이 생기네요 ㅜㅜ 1 주름 2018/09/04 1,009
851433 가죽인지 합성피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1 답답이 2018/09/04 2,185
851432 우리나라 언제부터 넷플릭스 됐나요? 2 ㅎㅎ 2018/09/04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