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싸이트에 있는 글인데 퍼온 거에요.
처음에 저 정책을 한다고 할때 저는 그게 폭등과 연결될지 몰랐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제 정책을 보는 눈 좀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2님들도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저 분의 의견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폭등의 주요원인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 알바 아니고요. 그저 이런 폭등이 어리둥절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예금은 할 줄 알았지만, 서울까지 원정 구매할 정도로 재테크에 밝지가 않아서 모아놓은 돈이 쪼그라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뛰어들어야 하나 라는 불안감도 있고,, 그건 미친짓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여기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저 정책이 다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고, 아마 고위관료나 정치인들 그 주변이 저런 부류가 많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시행한 정책이니 되돌리기도 어려울테고... 이건 8년은 가야하는 정책인가요?
아래글은 퍼온 글입니다. -------
이 의견이 맞는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잡기에 마치 혈안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헷갈릴 정도로
부동산 전문가도 다 알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책을 내 놨다.
하지만 지난 짧은 기간 동안 몇 억씩 급 상승한 것이다.
마치,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건 국민들을 갖고 노는 엄청난 사기? 아니면 정책의 큰 실패? 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된 가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원인 분석이 되야 한다.
어? 왜? 아무리 규제를 내 놔도 부동산 값이 꿈쩍도 않고 계속 오르지?
나름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 놨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을 시중매매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메기겠다는
정책이다.
그 정책을 내 놓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정부가 아예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아주 멍청이들만 모여 있는지 걱정된다.
그럼 왜 수도권 집값이 천정 부지로 쉬지 않고 계속 오를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주택자들을 잡겠다는 의지였다.
한 사람이 수십채를 보유하고
갭투자로 수도권에 집이 부족해 집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다 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포기하고 보유하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 놓게 된다면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다 주택자들에게 피할길을 아주 좋은 방법을 착실하게 안내하는 정책
을 폈다는 것이다.
첫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 세금 폭탄에서 해방 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 이런 미친 정부가 어디 있는가? - 그러니 너도 나도 임대소득자로 등록한다.
그들에게 심지어 의료보험 폭탄까지 면제 해 준다.
둘째, 대신 8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그 집을 절대로 시중에 팔면 안 된다는 대단히
멍청한? 아님 정말 치밀한? 정책을 내 놨다.
그러니 시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절대 집을 못판다.
그렇게 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