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관여 전·현직 경찰…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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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댓글 조작 수 적고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줄줄이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략

앞서 이들 전현직 경찰 간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씨는 2010년부터 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내며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댓글 4만여 건이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확인한 댓글은 750여 건이다.

김씨와 정씨 역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 옹호 댓글 1만 4천여 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인터넷 댓글팀도 만들겠네요.
이러니 알바 소리 안나올수가 있을까요.

[알바]

세상이 썩었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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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도 댓글 기업은 경찰이 아니어서 경찰업무가 아니어서 댓글작업 알바들은 적용 안됩니다~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할텐데
손 쓸수도 업고 김ㅁ명수 대법원장님 인사 잘 하세요.
그렇다고 뒷조사 해서 하는거는하시면 안돼요.

[읍읍이 건도 뭐]

백날 고발해봐야...
맨날 뭉개고 있는데

투표로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이제 누가 끌어내릴수 있을지..

민주당이니 찍어주자고
조사 결과 나오면 내보내자던 분들
많이 기다려보세요

[사법부패부]

이명박근혜 구년 부역자들이
사법부 비호로 사회 지도층으로 여전히 득세하고 있네요.
친일파 처단하지 않는 거랑 다를바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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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어떻게 저게 김경수지사건과 같나요?
일단 김지사는 저런걸 지시한 적이 없다! 가 팩트죠.
근거로 제시한 백만원건은 이미 특검이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를 끌어들이려 모의한 정황증거 가지고도 감추고 있었던거로 정리 끝났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저들은 공무원입니다. 그거로 다 해결될 논란이라고요!

[헐]

언제부터 경찰 업무에 댓글까지 포함된건가

[쓸개코]

언제부터 경찰 업무에 댓글까지 포함된건가 222

[정말미쳐]

언제부터 경찰 업무에 댓글까지 포함된건가333

[ㅇㅇㅇ]

구속영장은 도주우려해서 하는것이고
도주우려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임
단 범죄는 확실하니 처벌은 무겁게 나올듯

[화난다화나]

언제부터 경찰 업무에 댓글까지 포함된건가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