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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올림) 삼성이 장악한 법무부 청원부탁드립니다

늘님이올려주신 조회수 : 664
작성일 : 2018-08-26 16:15:10

http://www.moj.go.kr/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


법무무에서 공식 자료로 삼성 이재용 판결 무죄를 위해 발벗고 나섰군요.


이재용의 승계라는 청탁의 사유를 가지고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 뇌물을 받으며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동의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친 부분입니다 . 아마도 삼성물산의 주주에게도 손해를 주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 첫번째 대응으로 언론을 언급한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데 이유는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최근 여러 판결을 통해 드러난 " 사실관계 " 를 기사화한 기사일 것인데 ,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된다는 부분은 도데체 검찰이 조사하고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라는 것 입니까 ?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 결국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 안종범 등등 ) 는 별거 아니야라는 말로 읽여 질 수 있습니다 . 이게 법무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삼성 법무팀의 주장인가요 ? 어이가 없습니다 .

법무부의 두번째 주요 반박근거입니다 . 어제 박근혜 2 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직 정형식 판사라는 사람의 판결이 유일한데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 그리고 P.22-P.24 에 걸쳐서 정형식 판사 판결을 구체적 예로 들어 마치 이재용 변호인의 논리 그대로 삼성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고 그래서 청탁도 없었고 결국 뇌물도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 아마도 이점이 매우 위험한 부분 처럼 보입니다 . 법무부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앨리엇에게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 " 대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최종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답변서를 읽어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가 맞는지 그리고 행정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특히 이러한 어이없음이 김어준 총수 / 주진우 기자가 지적한 것 처럼 이재용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 답변서를 준비했다면 그저 어이 없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정의를 막는 적폐에 대한 법무부의 처리에 항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답변서가 이재용 상고심 재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처럼 똑같이 세금 내고 법안에서 영업을 하라는 것이 이재용 재판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엘리엇과 이재용은 한팀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꼭 청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12.166.xxx.6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
    '18.8.26 4:16 PM (117.111.xxx.62)

    서명완료~

  • 2. 윗님
    '18.8.26 4:17 PM (112.166.xxx.61)

    감사합니다 ~

  • 3. ㅇㅅㄴ
    '18.8.26 4:22 PM (218.235.xxx.117)

    감사합니다 서명하겠습니다

  • 4. ...
    '18.8.26 4:22 PM (218.236.xxx.162)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다스뵈이다 29 총수브리핑에 사진이랑 자세히 설명해요 스크린샷으로 된 요약본은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24531&page=1&searchType=sear...

  • 5. ㅇㅅㄴ
    '18.8.26 4:22 PM (218.235.xxx.11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 6. 기레기아웃
    '18.8.26 4:23 PM (183.96.xxx.241)

    서명완료~

  • 7. 저도 했어요.
    '18.8.26 4:25 PM (222.101.xxx.249)

    1800번대에 했는데요, 이런건 빨리 청원인원이 차면 좋겠어요~

  • 8. 이상
    '18.8.26 4:26 PM (117.111.xxx.62)

    너무 저조하네요..

    언론들이 보도를 안하니

  • 9. 어제
    '18.8.26 4:30 PM (50.54.xxx.61)

    했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네요.
    저는 2500대에 어제 했는데...아직 3000 안됬어요.

  • 10. 풋..
    '18.8.26 4:33 PM (211.231.xxx.126)

    어디? 청와대에 청원을 해요?
    청와대가 그 청원 들어줄
    능력이, 아니 의지가 있긴 있나요?

  • 11. 이재용과 엘리엇은 한팀
    '18.8.26 4:42 PM (112.166.xxx.61)

    풋님은 상관 마세요~
    당신에게 뭐 되는 일이 있겠어요~

  • 12. ㅗㄷㅅㅈ
    '18.8.26 4:54 PM (110.14.xxx.83)

    동의했습니다!

  • 13. 사실
    '18.8.26 4:56 PM (50.54.xxx.61)

    이런 거야말로 순식간에 몇십만 되야 하는 사안이라 보이고... 순식간에 숫자 올랐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나 정말 궁금한 사안입니다.

  • 14. 동의했어요
    '18.8.26 4:59 PM (59.10.xxx.84) - 삭제된댓글

    아 이런 건 널리널리 알려야 해요
    당대표 선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험한 소리하며 나라 걱정은 혼자 다하는 것 같은 무리들은 이런 주제엔 조용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 15. 동의했어요
    '18.8.26 5:02 PM (59.10.xxx.84)

    아 이런 건 널리널리 알려야 해요
    당대표 선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험한 소리하며 나라 걱정은 혼자 다하는 것 일부 무리들은 이런 주제엔 조용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 16. 서명완료
    '18.8.26 5:06 PM (220.122.xxx.125)

    211.231.xxx.126
    청와대 능력 비웃는 풋??

    서명 20만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줄수
    있다는것임

  • 17. 법무부이재앙
    '18.8.26 5:27 PM (219.254.xxx.109)

    했었어요..아직 안한사람 많네요...

  • 18. ㅇㅇ
    '18.8.26 5:43 PM (117.111.xxx.18) - 삭제된댓글

    김어준 까대던 애들은 여기에는 절대 안나타남

  • 19. 저도
    '18.8.26 5:48 PM (119.207.xxx.203)

    서명했어요

  • 20. 쓸개코
    '18.8.26 6:35 PM (218.148.xxx.138)

    저도 했어요.

  • 21. 네네
    '18.8.26 6:41 PM (1.229.xxx.94)

    동의했어요 많이들 하시길

  • 22. ..
    '18.8.26 7:40 PM (210.106.xxx.67)

    서명했어요
    감사합니다^^

  • 23. ...
    '18.8.26 9:33 PM (24.208.xxx.99)

    진정한 악의 축. 삼성 이씨집안

  • 24. ㄱㄱㄱ
    '18.8.26 10:10 PM (211.174.xxx.147) - 삭제된댓글

    삼성이 손쓴거 아닌가요
    동의가 안돼요
    분명 트위터 다음에
    네이버 로그인 동의했는데
    계속 트위터로 되있어요
    동의는 됐다고 나오는데
    이상하네요
    동의참여가 저조한게 아니라
    동의를 막아놓은 느낌
    그러고도 남을 테지만요

  • 25. 동의
    '18.8.26 10:57 PM (221.138.xxx.11)

    하고 왔습니다.

  • 26. 나옹
    '18.8.27 1:13 PM (223.62.xxx.148)

    뉴스공장 듣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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