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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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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장악한 법무부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8-08-25 14:23:36

정말 심각하네요.

http://www.moj.go.kr/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


법무무에서 공식 자료로 삼성 이재용 판결 무죄를 위해 발벗고 나섰군요.


이재용의 승계라는 청탁의 사유를 가지고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 뇌물을 받으며 국민연금으로하여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동의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친 부분입니다. 아마도 삼성물산의 주주에게도손해를 주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대응으로 언론을 언급한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데이유는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최근 여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사화한 기사일 것인데,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된다는부분은 도데체 검찰이 조사하고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라는 것 입니까?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결국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안종범 등등)는 별거 아니야라는말로 읽여 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삼성 법무팀의 주장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두번째 주요 반박근거입니다. 어제 박근혜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직 정형식 판사라는 사람의 판결이 유일한데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P.22-P.24 에 걸쳐서 정형식 판사 판결을 구체적 예로들어 마치 이재용 변호인의 논리 그대로 삼성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고 그래서 청탁도 없었고 결국 뇌물도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이점이 매우 위험한 부분 처럼 보입니다. 법무부가 대법원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앨리엇에게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법원을통해 최종 판단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최종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읽어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가 맞는지 그리고 행정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이없음이 김어준 총수 / 주진우기자가 지적한 것 처럼 이재용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 답변서를 준비했다면 그저 어이 없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정의를 막는적폐에 대한 법무부의 처리에 항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가 이재용 상고심 재판에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처럼 똑같이 세금 내고법안에서 영업을 하라는 것이 이재용 재판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ps. 김진표 지지자님들이 진정 문프를 걱정한다면, 이 글좀 많이 퍼날라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125.177.xxx.20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별사사카와
    '18.8.25 2:25 PM (219.254.xxx.109)

    내가 삼성 저 바닥까지 가는거 꼭 보고 말겠음..

  • 2. 정말
    '18.8.25 2:26 PM (97.70.xxx.230)

    이건 널리 널리 알려야 해요.

  • 3. 그럼 삼성이 장악해서
    '18.8.25 2:29 PM (167.99.xxx.230) - 삭제된댓글

    김경수 영장기각 된거란 소리여?

    뭔 할말 없으면 삼성타령. 이젠 지긋하다

    게시판에서도 불리한 기사올라와 할 말 없으면

    삼성이 게시판 장악했다!!!!!!!!!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아쉬우면 삼성 팔이하니.. 원

    다시 물으께.. 그래서 김경수도 영장기각된거여? ㅋㅋㅋㅋㅋ

  • 4. 삼별사사카와
    '18.8.25 2:30 PM (219.254.xxx.109)

    어이 위에 삼성 정직원임? 삼성은 악의축.삼성 쉴드 치는 인간은 악마숭배자...오키?

  • 5. 고마워요
    '18.8.25 2:32 PM (112.166.xxx.61)

    저는 속만 터졌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널리 알려서 법무부 삼성적폐 날려야 합니다
    엘리엇과 한통속인 섬성입니다!

  • 6. 김어준이
    '18.8.25 2:32 PM (210.106.xxx.67)

    윗님처럼 적폐청산 관심없고
    삼성관련한 일엔 부들대는 사람이 알바라 했던거 같아요 ㅎㅎㅎ
    휴일에도 열심이시네요

  • 7. 167.99
    '18.8.25 2:32 PM (97.70.xxx.230)

    왜 그래요???? 삼성 알바에요?

  • 8. ...
    '18.8.25 2:39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동의했습니다. 정말 분통터져요
    국민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무섭지도 않은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럴수가 있죠

  • 9. 삼성승계공작
    '18.8.25 2:43 PM (183.90.xxx.12)

    그럼 삼성이 장악해서
    '18.8.25 2:29 PM (167.99.xxx.230)
    김경수 영장기각 된거란 소리여?

    뭔 할말 없으면 삼성타령. 이젠 지긋하다

    게시판에서도 불리한 기사올라와 할 말 없으면

    삼성이 게시판 장악했다!!!!!!!!!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아쉬우면 삼성 팔이하니.. 원

    다시 물으께.. 그래서 김경수도 영장기각된거여? ㅋㅋㅋㅋㅋ
    ----------------------------

    일단 알바인증 댓글박제.

  • 10. 7999
    '18.8.25 3:00 PM (110.14.xxx.83)

    동의했습니다. 정말 분통터져요
    국민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무섭지도 않은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럴수가 있죠22222

  • 11. 삼성돈 안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18.8.25 3:01 PM (175.210.xxx.146)

    정부고위 공직자중 자식들이 미국유학갈때 자기돈으로 갈까요? 장학금이란 명복으로 지출된 돈이 엄청 나겠지요...
    하나회출신 영관급 은퇴자들.. 지금 어디있을까요? 다들 잘먹고 잘살더이다..

  • 12. . .
    '18.8.25 3:09 PM (125.183.xxx.170) - 삭제된댓글

    동의했습니다.
    다 같이 지켜봐야죠!

  • 13. 삼성이
    '18.8.25 3:12 PM (211.108.xxx.228)

    상속세 안내려고 한짓 벌 받아야죠.
    그리고 손해나는거는 모두 보상 해야죠.

  • 14. ...
    '18.8.25 3:25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어제 댓글에
    엘리엇 하고 삼성이 함께
    소송을 꾸몄을 수도 있다는 것
    봤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죠

  • 15. ,,,,
    '18.8.25 3:55 PM (175.223.xxx.195)

    삼성은 대한민국 실핏줄까지 장악했죠.
    삼성을 일개 기업집단으로 보는 분이 아직도 있네요.
    삼성 이 재용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결론을 회피하고
    금감위로 다시 회부됐죠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눈여겨 지켜봐야합니다.

  • 16. ...
    '18.8.25 4:13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분식회계가 되면
    승계작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막으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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